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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변호사
T. 02-528-5645

소개

박해식 변호사는 1989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각급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원 행정조의 재판연구관(판사 및 부장판사)으로 재직하면서 공정거래사건과 방송통신, 의료제약, 환경에너지, 도시계획, 재개발 및 재건축 등과 관련한 규제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금석이 될만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에 관한 연구 등 80여편의 논문과 주석민법(임대차부분), 상가임대차분쟁소송 등 3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일하면서도 연구하는 법관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박해식 변호사는 공정거래 및 행정규제 전문변호사로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정거래사건과 행정규제사건(방송통신, 의료제약, 환경에너지, IP사건 등)을 맡아서 처리하면서 기업들로부터 가장 실력 있고 선호하는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사법연수원, 고려대, 연세대, 경찰대 등에서 겸임교수나 객원교수로 활동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 및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및 입법고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 2006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200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연구과정 수료
  • 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연구과정 수료
  • 200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 198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2-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0-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9-현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201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09-2022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광고심의위원회 위원
  • 2020-2021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 2015-2020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위원 겸 정보공개심의위원
  • 2013-2019 서울특별시 입법고문
  • 2013-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장
  • 2013-201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2-2018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2011-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공별 커뮤니티 회사법 분과위원장
  • 2017-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 2014-2018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회 의원
  • 2014-2016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위원
  • 2012-2014 한국도로공사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 2012-2013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 2011-2018 장기등기증자 차별불이익 방지위원회 위원
  • 2011-2015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감사
  • 2011-201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위원
  • 2011-2013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
  • 2011-2013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 2011-2013 공정거래위원회 청렴옴부즈만
  • 2010-20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0-2016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0-2012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0-2012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 위원
  • 2010-2012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2009-2011 한국마사회 기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09-2011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 2006-2007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 2006 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위원
  • 2004-2006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4-2006 한국광고자율심의위원회 기준위원
  • 2004-2006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
  •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 2002-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 2000-2004 한국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사위원
  • 2000-2002 서울행정법원 판사
  • 1998-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2000 서울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1996-199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3-1996 경북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1993-1996 경북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1993-199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 1991-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자격
  • 1989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12-13,2019 공로상,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1 대통령표창

소식/자료

논문/저서

오너리스크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The Risk(20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한 소회, 경쟁저널(2019)

공정거래법 –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 (2019)

공정거래법 –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2018)

공정거래법 –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2017)

임대차(민법 제618조~제654조), 주석 민법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공정거래법 –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2016)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동의의결제도상 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제9호(2015)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법적 쟁점, 행정판례연구(2013)

실무에서 본 현행 행정소송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행정법학 제3호 (공저)(2012) download

공정경쟁소송에 있어서의 행정법이론의 명암, 한국행정법학회(201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과징금 산정방법, 한국경쟁포럼(2011)

사법부의 판결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의 질적 통제의 성과 평가, 반부패와 공정거래제도-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년 퇴임 기념논문집(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몇 가지 쟁점, 대한변호사협회(2010)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의 송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박일환 대법관 화갑기념(2010)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범위와 대상, 행정판례연구(2010)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 대법원 판례해설 58호(2006)

무효확인의 소에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병합된 소의 제소기간, 특별법연구 8권(2006)

부당비교광고의 규제, 콘텐츠생산과 유통(2006)

주택임대차 분쟁소송, 법률정보센터 (공저)(2006)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판례분석 및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2005)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가산금의 발생, 특별법연구 7권(2005)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관련 통계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1세기 사법의 전개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기념) (2005)

서비스표의 식별력과 유사성, 지식사회와 기업법(2005)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 21세기 사법의 전개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기념) (2005)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실질적 경쟁제한의 의미, 경제법판례연구(2004)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법률정보센터 (공저) (2004)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행정판례연구 9집(2004)

TV광고의 선정성, 정보법학 8권 2호(2004)

하자의 승계, 대법원판례해설(2003)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의 법적 성격, 법조 51권 3,4호(2002)

무효확인의 소에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병합된 소의 제소기간, 특별법연구 8권(2000)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재판자료 87집(2000)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2000)

지방세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법조 49권 7,8호(2000)

소식/자료
2024. 03. 29. 뉴스레터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2024. 03. 29.
2024. 03. 27. 뉴스레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가맹분야 특수성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 구체화 2024. 03. 27.
2024. 03. 06. 뉴스레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 03. 06.
2024. 02. 02.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PEF) 설립 등 기업결합 신고 면제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2024. 02. 02.
2024. 01. 05. 뉴스레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4. 01. 05.
2023. 12. 01. 위촉 박해식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2023. 12. 01.
2023. 10. 26. 업무사례 CJ CGV 대리해 H공제회를 상대로 한 상고심 승소 2023. 10. 26.
2023. 05. 11. 언론보도 서자 차별보다 질겼던 남녀 차별... '장남 제사 주재' 15년 만에 깨졌다, 박해식 변호사 [한국일보] 2023. 05. 11.
2023. 02. 14. 언론보도 콜 몰아주기 '일반호출' 논란…공정위 결론에도 '진통 여전', 박해식 변호사 [뉴스토마토] 2023. 02. 14.
2023. 01. 26. 뉴스레터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2023. 01. 26.
2023. 01. 24. 언론보도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추세? '깡통전세' 피해 보상 승소하려면, 박해식 변호사 [한국일보] 2023. 01. 24.
2022. 12. 22. 뉴스레터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 M&A 간이심사 기준 구체화 및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2022. 12. 22.
2022. 11. 25. 업무사례 A사를 대리해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2. 11. 25.
2022. 11. 14. 뉴스레터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시행 2022. 11. 14.
2022. 09. 16. 언론보도 박해식 율촌 변호사, 에세이집 《박해식 변호사의 아침, 음악편지》펴내 [법률신문] 2022. 09. 16.
2022. 08. 30. 뉴스레터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 규정 신설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의무 구체화 2022. 08. 30.
2022. 08. 12.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 08. 12.
2022. 05. 12. 업무사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파기환송 도출 2022. 05. 12.
2022. 05. 10. 업무사례 A사 대리해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 2022. 05. 10.
2022. 04. 28. 언론보도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박해식 변호사 [법률신문] 2022. 04. 28.
2022. 02. 16. 업무사례 LCT 추락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도출 2022. 02. 16.
2022. 01. 12. 뉴스레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 01. 12.
2021. 12. 30. 뉴스레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및 간이심사 대상 확대 2021. 12. 30.
2021. 11. 29. 뉴스레터 회사 내부 준법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도 담합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책임질 수 있어 2021. 11. 29.
2021. 11. 10.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 11. 10.
2021. 06. 07.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 06. 07.
2021. 05. 06. 언론보도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정거래법, 박해식 변호사 [법률신문] 2021. 05. 06.
2021. 04. 21. 뉴스레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 04. 21.
2021. 03. 24. 언론보도 박해식 율촌 변호사, '제12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 [법률신문] 2021. 03. 24.
2021. 03. 18. 뉴스레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 03. 18.
2020. 07. 31. 뉴스레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20. 07. 31.
2020. 06. 11. 뉴스레터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 06. 11.
2020. 05. 04. 뉴스레터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 05. 04.
2020. 03. 17. 언론보도 고대 80학번 동기회, 고려대의료원에 코로나19 기금 전달, 박해식 변호사 [메디컬업저버] 2020. 03. 17.
2020. 03. 10. 업무사례 토양환경보전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도출 2020. 03. 10.
2020. 02. 03. 위촉 박해식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 2020. 02. 03.
2019. 10. 17. 업무사례 커피 가맹본부 C사 대리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2019. 10. 17.
2019. 07. 18. 업무사례 A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A사 대리해 승소 2019. 07. 18.
2019. 07. 12. 업무사례 주식회사 하이콘 대리한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 계약위반, 영업방해 사건에서 유리한 배심원 평결 이끌어 내 2019. 07. 12.
2019. 04. 18. 언론보도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정거래법, 박해식 변호사 [법률신문] 2019. 04. 18.
2019. 04. 10. 업무사례 D철강회사 대리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승소 2019. 04. 10.
2019. 04. 02. 업무사례 D레저 대리해 판로지원법 위반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처분 도출 2019. 04. 02.
2019. 02. 01. 업무사례 대동공업 대리해 두산밥캣 美법인과 3,037억 규모 OEM 계약, 두산밥캣과 제품 공동개발 계약 체결 자문 2019. 02. 01.
2018. 11. 09. 업무사례 한온시스템 대리해 도요다(TOYOTA) 지도숏키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 상고심 승소 2018. 11. 09.
2018. 11. 09. 뉴스레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근절 조치 본격화 2018. 11. 09.
2018. 10. 31. 업무사례 A사 대리해 전선제조사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과징금 90% 감경 결과 도출 2018. 10. 31.
2018. 10. 10. 뉴스레터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2018. 10. 10.
2018. 09. 21. 뉴스레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8. 09. 21.
2018. 09. 21.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개정 2018. 09. 21.
2018. 08. 31. 뉴스레터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8. 08. 31.
2018. 07. 26. 업무사례 A홈쇼핑 대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취소소송 승소 2018. 07. 26.
2018. 06. 20. 세미나 [세미나] 5G 시대 방송통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6/28) 2018. 06. 20.
2018. 06. 12. 업무사례 회생절차 전후로 담합이 계속되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이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2018. 06. 12.
2018. 05. 17. 언론보도 [법률신문]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공정거래법, 박해식 변호사 2018. 05. 17.
2018. 05. 14. 세미나 [세미나] 공정거래 소송의 최근 쟁점과 효과적 수행방안 (5/25) 2018. 05. 14.
2018. 04. 27. 업무사례 휴맥스그룹의 네이버 기업집단으로부터의 계열분리(임원독립경영인정) 수행 2018. 04. 27.
2018. 04. 11. 뉴스레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및 관련 예규의 제정·시행 2018. 04. 11.
2018. 04. 04. 뉴스레터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공시제도 2018. 04. 04.
2018. 03. 16. 뉴스레터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8. 03. 16.
2018. 03. 16.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발지침 발령 및 시행 2018. 03. 16.
2018. 03. 07. 뉴스레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2018. 03. 07.
2018. 02. 19. 세미나 [세미나] J노믹스 시대 기술유용 리스크 점검 및 대응 세미나(3/16) 2018. 02. 19.
2018. 01. 31. 업무사례 KT 대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승소 2018. 01. 31.
2018. 01. 22. 뉴스레터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18. 01. 22.
2018. 01. 19. 뉴스레터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 하도급업체가 분담하도록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18. 01. 19.
2018. 01. 17. 업무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승소 2018. 01. 17.
2017. 12. 22. 업무사례 롯데쇼핑 대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승소) 2017. 12. 22.
2017. 12. 20. 업무사례 동원홈푸드 대리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2017. 12. 20.
2017. 12. 14.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2017. 12. 14.
2017. 11. 22. 뉴스레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 2017. 11. 22.
2017. 11. 17. 업무사례 KB국민은행 대리해 CD금리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17. 11. 17.
2017. 10. 26. 업무사례 H그룹 소속 20개사 대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 도출 2017. 10. 26.
2017. 10. 13. 업무사례 롯데쇼핑 VIC마켓 행정소송(파기환송심) 전부 승소 2017. 10. 13.
2017. 09. 29.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 09. 29.
2017. 09. 14. 업무사례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해 재허가 조건 위반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승소 2017. 09. 14.
2017. 08. 17. 업무사례 롯데쇼핑 대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승소 2017. 08. 17.
2017. 08. 16. 업무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7. 08. 16.
2017. 07. 03.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 07. 03.
2017. 07. 03. 뉴스레터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7. 07. 03.
2017. 05. 17. 뉴스레터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2017. 05. 17.
2017. 04. 14. 뉴스레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 04. 14.
2017. 04. 05. 업무사례 S사 및 H사 대리해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공사 관련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17. 04. 05.
2017. 03. 15. 업무사례 롯데쇼핑 VIC마켓건 행정소송 승소 2017. 03. 15.
2017. 02. 24.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청취절차 신설 2017. 02. 24.
2017. 02. 10. 업무사례 군납 입찰담합사건에서 무혐의 도출 2017. 02. 10.
2017. 01. 18.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도 업무계획』 발표 2017. 01. 18.
2017. 01. 16. 업무사례 아이돌 관련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신고 관련 자문 2017. 01. 16.
2017. 01. 12. 업무사례 이동통신 다단계대리점에 대한 공정위의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승소 2017. 01. 12.
2016. 12. 13. 뉴스레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 2016. 12. 13.
2016. 09. 13.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관한 의결서 작성·공개 2016. 09. 13.
2016. 08. 29. 업무사례 기획재정부 대리해 이란계 멜라트 은행 상대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행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각하 판결 이끌어내  2016. 08. 29.
2016. 07. 06. 업무사례 시중은행 CD 금리 담합사건에서 KB국민은행 대리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 도출 2016. 07. 06.
2016. 06. 23. 업무사례 두산인프라코어 대리해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보증금 청구 소송 승소 2016. 06. 23.
2016. 03. 13. 업무사례 한솔페이퍼텍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등 관련 자문 2016. 03. 13.
2016. 03. 11. 뉴스레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03. 11.
2016. 03. 11.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 03. 11.
2016. 03. 02.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공정위, 피조사업체 방어권 강화 , 박해식 변호사 2016. 03. 02.
2016. 02. 12.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규칙」 제정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 2016. 02. 12.
2016. 02. 01. 언론보도 [서울경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기업, 과징금 부과율 확 높인다, 박해식 변호사 2016. 02. 01.
2016. 01. 26. 뉴스레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 01. 26.
2016. 01. 11. 업무사례 금보개발(주) 대리해 호텔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 결정 2016. 01. 11.
2015. 12. 24. 업무사례 동양건설산업 대리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 소송 승소 2015. 12. 24.
2015. 12. 08. 뉴스레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사점 2015. 12. 08.
2015. 11. 30. 업무사례 한국주류산업협회 대리해 빈용기보증금/취급수수료 입법 대응 자문  2015. 11. 30.
2015. 11. 10.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5. 11. 10.
2015. 10. 23.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혁안 발표 2015. 10. 23.
2015. 10. 21. 업무사례 ㈜한양을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과징금 50% 감경 2015. 10. 21.
2015. 10. 14. 뉴스레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시행 2015. 10. 14.
2015. 10. 02. 뉴스레터 율촌, 지난 1년간(2014.7~2015.6) 공정거래 소송사건에서 최고 승소율(52.4%) 기록 2015. 10. 02.
2015. 09. 10. 업무사례 남부CC 회원약관 변경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5. 09. 10.
2015. 07. 09. 뉴스레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 07. 09.
2015. 07. 09. 뉴스레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 07. 09.
2015. 07. 02. 뉴스레터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된 기업결합의 심사기간을 15일로 단축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시행 2015. 07. 02.
2015. 05. 11. 위촉 [위촉] 박해식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위원 겸 정보공개심의위원에 위촉 2015. 05. 11.
2015. 05. 05. 언론보도 [한국경제] 박해식 율촌 변호사 고려대 지재권법학과 교우회 회장 2015. 05. 05.
2015. 03. 24. 뉴스레터 유럽사법재판소: 경쟁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를 통한 부당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 2015. 03. 24.
2015. 02. 13. 언론보도 [법률신문] 로펌 입법지원팀 순방 ④ 율촌 입법지원팀 2015. 02. 13.
2015. 01. 16. 업무사례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 변호해 무죄 판결 도출 2015. 01. 16.
2015. 01. 08. 뉴스레터 개정「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의 시행 2015. 01. 08.
2014. 12. 31. 뉴스레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 2014. 12. 31.
2014. 12. 02. 언론보도 [한국경제] 공정위 칼날서 '기업권익 지킴이', 박해식 변호사 2014. 12. 02.
2014. 11. 25. 뉴스레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정안의 행정예고 2014. 11. 25.
2014. 10. 31. 업무사례 신한생명보험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2014. 10. 31.
2014. 10. 06. 뉴스레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의 입법예고 2014. 10. 06.
2014. 09. 02. 업무사례 KT 대리해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 사건에서 재심사명령 도출 2014. 09. 02.
2014. 08. 27. 세미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 세미나 (8/27) 2014. 08. 27.
2014. 07. 29. 언론보도 [한국경제]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요건 완화 대응법은…율촌, 내달 27일 세미나, 박해식 변호사 2014. 07. 29.
2014. 07. 24. 업무사례 생명보험사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2014. 07. 24.
2014. 07. 24. 업무사례 SK네트웍스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2014. 07. 24.
2014. 06. 09. 뉴스레터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2014. 06. 09.
2014. 06. 09. 뉴스레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비의 파급효과 분석 2014. 06. 09.
2014. 05. 13. 뉴스레터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정 2014. 05. 13.
2014. 05. 12. 위촉 [위촉] 박해식 변호사,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2014. 05. 12.
2014. 04. 18. 뉴스레터 중국의 기업결합신고 관련 최근 동향과 우라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4. 04. 18.
2014. 04. 02. 업무사례 삼성물산 대리해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 담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14. 04. 02.
2014. 02. 27. 업무사례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 대리해 승소 2014. 02. 27.
2014. 02. 19. 뉴스레터 9개 소주 회사를 대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승소 2014. 02. 19.
2014. 02. 19. 업무사례 화성산업(주) 대리해 대구도시철도 입찰 담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14. 02. 19.
2014. 02. 07.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 02. 07.
2014. 01. 29. 뉴스레터 중국 법원과 경쟁당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강력 제재 2014. 01. 29.
2014. 01. 10. 뉴스레터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2014. 01. 10.
2014. 01. 10. 뉴스레터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01. 10.
2014. 01. 10. 뉴스레터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한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01. 10.
2013. 12. 30. 뉴스레터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12. 30.
2013. 12. 20. 업무사례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대리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3. 12. 20.
2013. 12. 05. 뉴스레터 하도급법 관련 심사지침 및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운영지침』제•개정 시행 2013. 12. 05.
2013. 11. 20. 뉴스레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 11. 20.
2013. 10. 18. 뉴스레터 심야시간 영업금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2013. 10. 18.
2013. 10. 04. 뉴스레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2013. 10. 04.
2013. 09. 11. 뉴스레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 09. 11.
2013. 09. 06. 수상 [소식] 박해식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 수상 2013. 09. 06.
2013. 08. 20. 위촉 [위촉] 박해식 변호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 2013. 08. 20.
2013. 08. 16. 뉴스레터 중국 법원과 경쟁당국,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 2013. 08. 16.
2013. 07. 11. 뉴스레터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 2013. 07. 11.
2013. 07. 04. 뉴스레터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 07. 04.
2013. 07. 04. 뉴스레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의 신설 및 현행 부당지원금지 규정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 07. 04.
2013. 06. 12. 뉴스레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3. 06. 12.
2013. 05. 21. 뉴스레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 조정 2013. 05. 21.
2013. 05. 03. 뉴스레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 포함 2013. 05. 03.
2013. 02. 28. 뉴스레터 중국 경쟁당국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 2013. 02. 28.
2013. 01. 09. 뉴스레터 중국 경쟁당국, 국제 카르텔 사건에서 처음으로 외국기업 제재 2013. 01. 09.
2013. 01. 08. 뉴스레터 중간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2013. 01. 08.
2012. 12. 17. 뉴스레터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발표 2012. 12. 17.
2012. 11. 16. 뉴스레터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제•개정 2012. 11. 16.
2012. 11. 07. 뉴스레터 중국 경쟁당국, 가격 카르텔 사건에서 리니언시 인정 2012. 11. 07.
2012. 10. 31. 뉴스레터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2. 10. 31.
2012. 10. 19. 뉴스레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 10. 19.
2012. 10. 17. 뉴스레터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 –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2012. 10. 17.
2012. 09. 19. 뉴스레터 중국 경쟁당국, 지적재산권 분야의 반독점법 집행에 관한 지침 초안 작성 2012. 09. 19.
2012. 09. 11. 뉴스레터 제4차 개정 공동행위 심사기준 시행 2012. 09. 11.
2012. 09. 05. 뉴스레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 09. 05.
2012. 08. 21. 뉴스레터 중국 상무부, 월마트의 중국 온라인쇼핑몰 지분 확대 조건부승인 및 VIE 구조 제한 2012. 08. 21.
2012. 08. 16. 업무사례 S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2. 08. 16.
2012. 08. 13. 뉴스레터 중국 법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판결 2012. 08. 13.
2012. 08. 10. 업무사례 SK네트웍스를 대리하여 제기한 50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2. 08. 10.
2012. 08. 09. 뉴스레터 약관분쟁조정 절차 등을 도입한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비자의 결제안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 08. 09.
2012. 07. 17. 뉴스레터 상조업 관련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12. 07. 17.
2012. 06. 18. 업무사례 가톨릭학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 선고 2012. 06. 18.
2012. 06. 15. 뉴스레터 신고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2012. 06. 15.
2012. 06. 12. 뉴스레터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 06. 12.
2012. 06. 06. 업무사례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의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한 판례 도출 2012. 06. 06.
2012. 04. 26. 뉴스레터 자진신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한 카르텔 조사 방안 2012. 04. 26.
2012. 04. 03. 뉴스레터 동의의결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2. 04. 03.
2012. 03. 30. 뉴스레터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과징금고시 개정 2012. 03. 30.
2012. 03. 26. 뉴스레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시규정 개정 2012. 03. 26.
2012. 03. 22. 뉴스레터 신고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12. 03. 22.
2012. 03. 14. 뉴스레터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제한 입법예고 2012. 03. 14.
2012. 03. 02.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예정 2012. 03. 02.
2012. 03. 02.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2012. 03. 02.
2012. 02. 27. 뉴스레터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방침 예고 2012. 02. 27.
2012. 02. 03. 뉴스레터 공정위, 표준특허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2012. 02. 03.
2012. 02. 03. 업무사례 재단법인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및 꽃동네 주민들, 인근 농민들 대리해 제기한 공사금지 등 청구 소송 승소 2012. 02. 03.
2012. 02. 01. 업무사례 롯데 잠실 초고층 건물 신축 공사 관련 커튼월 하도급 국제 입찰 프로젝트 자문 2012. 02. 01.
2012. 02. 01. 기고 [기고] 행정판례평선에 소순무, 박해식, 강석훈 변호사 기고 2012. 02. 01.
2012. 01. 09. 뉴스레터 신종·변종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2012. 01. 09.
2012. 01. 04. 뉴스레터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 확대 2012. 01. 04.
2011. 12. 29. 뉴스레터 사업자간 '정보교환'도 카르텔이 될 수 있어 2011. 12. 29.
2011. 12. 08. 뉴스레터 대만 - 리니언시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강화 2011. 12. 08.
2011. 11. 24. 뉴스레터 동의의결제를 채택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1. 11. 24.
2011. 11. 18. 뉴스레터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취득도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 예고 2011. 11. 18.
2011. 10. 31. 뉴스레터 대규모유통업 공정화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1. 10. 31.
2011. 10. 13. 업무사례 SKT 대리해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건 최종 승소 2011. 10. 13.
2011. 09. 21. 뉴스레터 공정위, 사건심사 착수하면 기업에 바로 알려준다 2011. 09. 21.
2011. 09. 16. 위촉 [위촉] 박해식 변호사,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9/16) 2011. 09. 16.
2011. 08. 25. 업무사례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롯데쇼핑 대리해 승소 2011. 08. 25.
2011. 08. 17. 세미나 최근 하도급법 규제 강화와 기업의 대비사항 세미나 (9/1) 2011. 08. 17.
2011. 07. 25. 뉴스레터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고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1. 07. 25.
2011. 07. 14. 뉴스레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1. 07. 14.
2011. 07. 11. 언론보도 [중앙일보] 공정위, 대기업 MRO 조사 결과 곧 발표, 박해식 변호사 2011. 07. 11.
2011. 07. 06. 뉴스레터 납품단가 둘러싼 갈등 완화되나 2011. 07. 06.
2011. 06. 20.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MRO 현장조사 2011. 06. 20.
2011. 06. 08. 뉴스레터 일률적 납품단가 인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2011. 06. 08.
2011. 05. 25. 뉴스레터 소셜커머스에 대한 법적 규제 2011. 05. 25.
2011. 04. 21. 뉴스레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2011. 04. 21.
2011. 03. 18. 뉴스레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1. 03. 18.
2011. 01. 24. 뉴스레터 중국, 반독점법 집행에 관한 5개 세부 규정 공표 및 시행 2011. 01. 24.
2011. 01. 04. 세미나 2011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및 주요 Issue에 관한 세미나 (1/20) 2011. 01. 04.
2010. 11. 29. 뉴스레터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2010. 11. 29.
2010. 11. 25. 소식 [대한변협신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몇 가지 쟁점' 발표, 박해식 변호사 2010. 11. 25.
2010. 10. 18. 위촉 [위촉] 박해식 변호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10/18) 2010. 10. 18.
2010. 10. 14. 업무사례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무효확인 사건 승소 2010. 10. 14.
2010. 10. 07. 위촉 [위촉] 박해식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10/1) 2010. 10. 07.
2010. 08. 13. 뉴스레터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제도 -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 (제조업체) 2010. 08. 13.
2010. 08. 13. 뉴스레터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제도 -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 (유통업체) 2010. 08. 13.
2009. 05. 01. 위촉 [위촉] 박해식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로 위촉 (5/1) 2009. 05. 01.
2009. 03. 27. 업무사례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를 대리하여 노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09. 03. 27.
2009. 03. 21. 위촉 [위촉] 박해식 변호사, 한국마사회 기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 (3/21) 2009. 03. 21.
2009. 02. 19. 위촉 [위촉] 박해식 변호사,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 방송광고심의위원 위촉 (2/19) 2009.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