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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훈

변호사
T. 02-528-5752

소개

곽태훈 변호사는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불복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조세그룹 내에서는 조세소송, 전심절차(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조세형사, 국내조세자문, 세무조사 대응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2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수료(박사)
  • 2018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 2011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6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
  • 2011~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2~현재 한국세법학회 교육이사 / 회원이사
  • 2020~현재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
  • 2018~현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조세법)
  • 202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강사
  • 2022~2024 한국납세자연합회 이사 / 정책연구위원장
자격
  • 2011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5 D그룹 회장 등에게 부과된 230억원 가량의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대리해 대법원 승소
  • 2025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의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최초의 판결 도출
  • 2024 S개발 등 4개 회사에 대한 170억원 가량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불복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전부 승소 및 관련 특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 도출
  • 2024 S사 한국지사 대표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1, 2심 무죄 확정 판결 도출
  • 202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대리하여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500억원 가량의 증여세 취소 판결 도출
  • 2023 H사 및 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전부 불송치결정 도출
  • 2022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대리하여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 도출
  • 2022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보다 과다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S사에게 부과된 법인세 불복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202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터잡아 D그룹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 불복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전부 승소
  • 2021 P그룹 대주주에게 부과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해 대법원 승소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2~2025 조세분야 Leading Lawyers 선정, Legal Times
  • 2022 최우수 학술논문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 2021 제17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 2021 조세분야 Rising Stars 선정, Legal Times
  • 2020 신진학술상 수상, 한국세법학회

연설/발표

연설/발표
  • 2025 국세공무원 대상 위탁교육 강의, 조세형사사건의 최신 이슈와 판례해설, 조세일보
  • 2025 서울지방세무사회 강의, 조세범칙조사의 대응방안, 서울지방세무사회
  • 2024 대한변협 세무아카데미 강의, 세무조사 관련 이슈와 사례,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 2023 조세정책 세미나 주제 발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 문제 없나?, 한국조세정책학회/국회의원 조은희
  • 2023 국세공무원 대상 위탁교육 강의, 세무조사 관련 이슈와 사례, 조세일보

소식/자료

논문/저서

[조세법연구(31-2)]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새로운 좌표 설정에 관한 시론(試論)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논의를 중심으로-(2025) download

[조세법연구 제30집 제2호] 끼워넣기 거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690 판결을 중심으로 ―(2024) download

조세판례백선 3(2024)

[저스티스(통권 201)]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와 과세처분의 위법성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을 중심으로-(2024) download

[세무와 회계연구(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론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2023) download

[세무와 회계연구(10-4)] ‘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근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기능-(2021) download

[인권과 정의 통권 제496호] 통고처분에 승복한 범칙자의 불복 가능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2021) download

[변호사 제53집] 조세포탈죄에서 포탈세액의 입증 문제 -손금성 경비의 입증책임 문제를 중심으로-(2021) download

[조세법연구(25-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을 중심으로-(2019) download

[법률신문 연구논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실질과세원칙(2018)

[석사 학위 논문] 명의신탁 당사자의 증여세 신고의무에 관한 연구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2018)

[법률신문 연구논단] 가산세 제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2018)

[조세법연구(23-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2017) download

[저스티스(통권 159)]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2017) download

[세무와 회계연구(5-2)]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문제를 중심으로-(2016) download

[조세법연구(22-3)] 명의신탁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문제를 중심으로-(2016) download

[인권과 정의(통권 459)]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2016) download

[세무와 회계연구(5-1)]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2016) download

[조세법연구(22-1)] 2015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2016) download

소식/자료
2026. 04. 17. 행사참석 곽태훈 변호사,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공동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 2026. 04. 17.
2026. 03. 23. 업무사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출입국∙외국인청 조사 대응을 통해 사실상 사면에 해당하는 경고조치 결과 도출 2026. 03. 23.
2026. 03. 11. 법률자료 2025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6. 03. 11.
2026. 01. 13. 업무사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과 해외사모투자펀드로부터 받은 분배금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6. 01. 13.
2025. 12. 24. 업무사례 치밀한 실질거래 입증을 통해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5. 12. 24.
2025. 09. 10. 언론보도 [Who's Who Legal Korea 2025] 조세 [리걸타임즈] 2025. 09. 10.
2025. 09. 05. 강연 조세그룹, 전국 국세공무원 대상 국세청 위탁교육 진행 2025. 09. 05.
2025. 07. 09. 업무사례 주식 증여받은 후 5년 경과했다면 증여 후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전부 승소 2025. 07. 09.
2025. 04. 03. 업무사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지연한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 도출 2025. 04. 03.
2025. 03. 10. 법률자료 2024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5. 03. 10.
2024. 12. 04. 법률자료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와 과세처분의 위법성 2024. 12. 04.
2024. 11. 20. 업무사례 익금귀속시기가 쟁점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 도출 2024. 11. 20.
2024. 10. 10. 언론보도 조세 [리걸타임즈 특집=Leading Lawyers 2024] [리걸타임즈] 2024. 10. 10.
2024. 03. 04.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4년 봄호] 2023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4. 03. 04.
2024. 02. 02. 업무사례 3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 대리해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전부취소 결과를 도출한 Leading Case 2024. 02. 02.
2023. 12. 29. 언론보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 곽태훈 변호사 [일간NTN] 2023. 12. 29.
2023. 12. 07. 발표 곽태훈 변호사, ‘조세정책세미나’ 발표 2023. 12. 07.
2023. 12. 07. 언론보도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납세자에 '감정평가 의무' 부여하는 꼴, 곽태훈 변호사 [세정일보] 2023. 12. 07.
2023. 10. 18.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특집] Leading Lawyers 2023=조세 [리걸타임즈] 2023. 10. 18.
2023. 10. 11. 언론보도 [간담회] “꼬마빌딩 상증세 과세 국세청 소급감정하면 안돼...과세관청 자의 개입 위험도 커”, 곽태훈 변호사 [세정일보] 2023. 10. 11.
2023. 10. 11. 발표 곽태훈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세법령 정비방안 연구 T/F 전문가 간담회’서 발표 2023. 10. 11.
2023. 08. 18. 행사참석 율촌 조세부문, 국세공무원 대상 국세청 위탁교육 진행 2023. 08. 18.
2023. 06. 30. 언론보도 [판례평석] 토지개발과 무관한 공장 신축은 상증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곽태훈 변호사 [일간NTN] 2023. 06. 30.
2023. 04. 24. 언론보도 베스트 로이어 | 상속세 부과 취소 판결 받아낸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이강민, 곽태훈, 임선민 변호사 [이코노미조선] 2023. 04. 24.
2023. 04. 12. 언론보도 [로펌의기술] “토지 상속세, 이제 와서 감정가액 기준으로 다시 내라니…” 부과 취소 판결 받아낸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이강민, 곽태훈, 임선민 변호사 [조선비즈] 2023. 04. 12.
2023. 02. 24. 언론보도 [판례평석]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해야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곽태훈 변호사 [일간NTN] 2023. 02. 24.
2022. 10. 14. 업무사례 O사 대리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2022. 10. 14.
2022. 09. 02. 언론보도 변협 학술논문상, 최우수상 곽태훈 변호사…우수상 홍대운ㆍ황성현 [로리더] 2022. 09. 02.
2022. 08. 30. 언론보도 "조세 실무와 법적용 분석 탁월"… 제3회 학술논문상 대상에 곽태훈 변호사 [법조신문] 2022. 08. 30.
2022. 08. 26. 언론보도 [판례평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다툼에 낀 납세자 이제는 국세청이 직접 나서야 할 때, 곽태훈 변호사 [일간NTN] 2022. 08. 26.
2022. 06. 22. 업무사례 S사 대리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2. 06. 22.
2022. 06. 14. 업무사례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결 확정 전 직권취소 및 환급 결과 도출 2022. 06. 14.
2022. 03. 08.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2년 봄호] 2021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2. 03. 08.
2022. 01. 31. 업무사례 L사 대리해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도출 2022. 01. 31.
2022. 01. 25. 업무사례 D그룹 대주주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도출 2022. 01. 25.
2021. 12. 30. 업무사례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 성공적 결과 도출 2021. 12. 30.
2021. 12. 29. 언론보도 엉성한 세법에 피해본 납세자, 헌재 안거치고 재판으로 구제, 곽태훈 변호사 [일간NTN] 2021. 12. 29.
2021. 03. 09.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1년 봄호] 2020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1. 03. 09.
2020. 07. 06. 수상 곽태훈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2020. 07. 06.
2020. 03. 04.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0년 봄호] 2019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2020. 03. 04.
2020. 02. 24. 언론보도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의 취소가능성, 곽태훈 변호사 [법률신문] 2020. 02. 24.
2020. 01. 31. 업무사례 Y사 관계사들 및 대표자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를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 도출 2020. 01. 31.
2020. 01. 29. 업무사례 국세청이 H사 전임 대표이사들과 회계담당 임원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 도출 2020. 01. 29.
2019. 10. 04. 언론보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문제있다", 곽태훈 변호사 [법률신문] 2019. 10. 04.
2019. 02. 07. 업무사례 Y사 관계사들 및 대표자에 대한 37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공급가액 기준 1,3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 도출 2019. 02. 07.
2018. 12. 11. 뉴스레터 2018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수정내용 2018. 12. 11.
2018. 09. 17. 언론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실질과세원칙, 곽태훈 변호사 [법률신문] 2018. 09. 17.
2018. 06. 01. 업무사례 해외투자회사 및 대표자의 조세포탈 사건을 변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 도출 2018. 06. 01.
2018. 04. 19. 업무사례 구속 기소된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사건을 변호하여 1, 2심 무죄판결 도출 2018. 04. 19.
2018. 02. 06. 언론보도 "양질의 판례해설 더욱 빠르게 독자들에 전달", 곽태훈 변호사 [법률신문] 2018. 02. 06.
2018. 01. 30. 언론보도 [법률신문] 가산세 제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곽태훈 변호사 2018. 01. 30.
2015. 12. 11. 업무사례 미래에셋자산운용 대리해 조세심판원에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결정 도출 2015. 12. 11.
2014. 06. 17. 업무사례 BW거래로 이익을 얻었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도출 2014. 06. 17.
2014. 02. 19. 업무사례 형사공판사건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변호해 대법원 파기환송 및 집행유예 판결 도출 2014.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