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
소개
김익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 송무 부문에서 증권금융분쟁, 블록체인, 가상자산, 모빌리티, 제조물책임, NFT/메타버스, 중대재해, 상사∙경영권분쟁, 신탁, 기업회생 및 파산분쟁, 부동산금융분쟁, 의료제약분쟁, 기업형사, 일반민사분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4-2015 벨기에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EU법 연구소 방문학자 연구과정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3-현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회 위원
- 2022-현재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 2021-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 2019-2021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15 Covington & Burling LLP 브뤼셀 사무소 파견 근무
- 2009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 2008 창원지방검찰청 송무담당 법무관
- 2007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무관
- 2007 변호사,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주요실적
- 2022 C가상자산거래소, U가상자산거래소를 위하여 특금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 금융규제 등 관련 제반 자문 제공
- 2022 S사의 가상자산 투자 사업 관련 제반 자문 제공
- 2022 이탈리아 수퍼카 브랜드 T사를 위하여 NFT 발행 관련 자문 제공
- 2022 N사의 물류센터 개발 관련 제반 자문 제공
- 2022 H사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관련 제반 자문 제공
- 2022 글로벌 전자제품업체 E사를 위하여 제품 결함 관련 리콜, 배상 등 관련 제반 자문 제공
- 2021~ 2022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P도시공사, 글로벌자동차부품사 B사, 시멘트제조업체 S사, 글로벌 유통 컨설팅 업체 C사, 금융기관 S사, G학교법인, 전자회사 L사, 수입유통 및 제조 업체 G사 등 다수의 기업/법인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컴플라이언스 자문 제공
- 2021 코인 발행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의 사업구조 재편 관련 자문
- 2021 L사의 싱가포르에서의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 사업 관련 제반 자문 제공
- 2021 게임회사 N사를 위하여 NFT 사업 관련 자문 제공
- 2021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특금법 적용 범위, 자금세탁방지 이슈 등 관련 자문
- 2021 스포츠 관련 해외 가상자산 업체 C사의 사업 관련 제반 자문
- 2021 A코인 발행 관련 형사책임에 대한 자문
- 2021 시중은행 대리하여 가상자산 거래소 벌집계좌 입금정지조치 관련 분쟁에서 승소
- 2021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P사를 위하여 특금법 관련 자문 수행
- 2021 P project 관련 NFT 저작권 등 분쟁에 대하여 자문 제공
- 2021 글로벌 공구/기계/부품회사 B사를 대리하여 배터리 화재 관련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승소
- 2020~2021 글로벌 자동차회사 A사를 대리하여 각종 결함, 화재 관련 소송 수행
- 2020 가상화폐거래소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도출
- 2020 S중공업 대리해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승소
- 2020 G차량공유서비스 관련 자문
- 2020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형사사건 수행하여 무죄판결 선고
- 2020 가상화폐거래소와 은행이 연관된 보이스피싱 사건 수행하여 승소
- 2019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사이의 재송신료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2019 가상화폐거래소 사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및 형사 이슈 등 자문
- 2019 가상화폐거래소들과 은행 사이의 입금정지조치 관련 분쟁 사건 수행
- 2019 글로벌제약사 N사 및 글로벌 의학전문지 E사의 리베이트 형사사건 수행하여 무죄 판결 선고
- 2019 프렌차이즈업체 S사를 대리하여 가맹점주들과의 분쟁에서 승소
- 2019 A신탁사의 건분법 위반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결정 도출
- 2019 식품회사 M사를 대리하여 비방기사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사건 수행
- 2018 D제약 회장 리베이트 형사사건 수행
- 2018 L사 가습기살균제 형사사건 수행
- 2018 소액주주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에서 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 2018 조선사 워크아웃 절차 관련 채권은행 사이에서의 손익정산금 소송 대리하여 승소
- 2018 제조업체 인수합병 관련 종전 경영진과의 손해배상 소송 대리하여 승소
- 2018 사모투자전문회사 대리하여 업무집행사원과 보수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 2017 S증권사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 2017 P제약사 및 S병원 의사의 리베이트 사건 수행
- 2017 경찰서장 뇌물 관련 형사사건 수행
- 2017 H해운 운송사업면허 관련 행정소송 수행하여 승소
- 2017 프렌차이즈업체 S사를 대리하여 중국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에서의 상표 등 관련 분쟁에서 승소
- 2017 종합유통업체 G사 대리하여 납품과정에서 중간납품업체의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허위순환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 2017 해외 귀금속브랜드 T사 대리하여 국내 독점판매권 관련 소송 수행
- 2016 대한항공그룹 사장 뇌물 관련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 2016 D외국인학교 횡령 관련 형사사건 수행
- 2014 H캐피탈 대리하여 브릿지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 2013 A자산운용사 대리하여 재간접펀드 손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 2012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근정당권설정비 사건 수행하여 승소
- 2012 재단법인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및 꽃동네 주민들과 인근 농민들을 대리하여 금광개발업자에 대한 공사금지 등 청구 소송 승소
- 2011 동대문 K빌딩 PF사업 관련 자문과 소송 수행
- 2011 H신탁사 대리하여 보수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 2010 N게임사 대리하여 게임아이템 관련 소송 수행
소식/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법적 쟁점 - 가상자산법의 법적 쟁점 1, BFL(제122호)(2023) download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시사점 – 법연 2022 여름호(vol. 75), 한국법제연구원(2022)
유럽연합 가상화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동향 – 최신외국법제정보 2022년 제1호(2022)
Chambers Collective Redress & Class Actions 2021 Guide(2021)
가상화폐 거래소 도산 관련 법률 문제 – 일본 마운트곡스사의 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도산법연구 제8권 제2호(공저) (2018)
비트코인의 세법적 취급에 대한 검토,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2016)
잠재적 결함이 있는 이식형 의료기기 관련제조물책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 유럽사법재판소 2015. 3. 5. 선고 joined cases C-503/13, C-504/13 Boston Scientific Medizintechnik 판결을 중심으로(2016) 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