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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A은행 대리해 가상화폐거래소가 신청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사건에서 기각 결정 도출

2019.01.23.

율촌은 G가상화폐거래소가 A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사건에서 A은행을 대리해 기각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가상화폐거래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정지조치를 한 가운데, 율촌은 A은행을 대리한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사건들 중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례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