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기업 영향 분석
2022.05.25.
지난 5월 3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대선 공약을 전체적인 국정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한 새 정부 국정 운영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설 예정인 규제혁신추진단은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되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인 규제 혁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에 율촌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정부 정책을 선별해 그 의미와 기업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전체 국정과제와 세부 내용은 인수위의 발표자료(보기)를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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