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Korea 대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유통판매업체의 중대시민재해 관련 자문
2022.03.31.
율촌은 CDS Korea를 대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CDS Korea는 국내 코스트코 각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외국계 기업으로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판촉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를 분석하고, 사업 양태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동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현재는 주로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중대시민재해로 그 논의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하여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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