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승소
2020.06.04.
율촌은 A사를 대리해 B사가 제기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B사는 A사와 변속기 107대의 생산에 필요한 16종의 부품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의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 물품구매기본계약의 체결만으로 변속기 107대 부품 전체에 관한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아울러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나아가 B사가 A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도 A사를 위하여 핵심적인 법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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