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곽상현 변호사는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지방법원, 서울고법 및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토지수용, 도시정비 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곽상현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각종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재판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공정거래 등 행정 관련 분쟁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도 서울고등법원 특별부(공정거래전담)에 근무한 경험을 계기로 2005년~2006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공정거래법에 관한 연구를 하여 최근 그 분야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그 외에도 2007년~2009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으로, 2009년~2012년에는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수(총괄)로 각 근무하면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다수의 출제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T/F 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소송을 비롯하여 M&A, 조세 등 회사관련 각종 행정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05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V.S.(Antitrust law) 졸업
- 1992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 1990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수료
-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84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13~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0~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9~현재 SBS 사외이사
- 2015~현재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9~2012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재판실무 총괄), 제51회 사법시험 2차 민법 출제위원, 제52회 사법시험 1차 공정거래법 출제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출제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T/F
- 200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부장판사)
-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선진화 T/F
- 2003 서울고등법원 판사(특별6부 공정거래전담)
- 200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 1994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2 변호사,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실적
- 2022 일진기업 대리해 아스콘 공장 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 도출
- 2020 S중공업 대리해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승소
- 2020 K사 대리해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20 I공사 대리해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 도출하며 최종 승소
- 2020 H건설사 대리해 울산 방파제 축조공사 선박 사고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2019 특별편입생 대리해 ‘C대학의 특별편입생 석차 분리산출조치는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 도출
- 2018 한화디펜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위법한 이윤율 삭감에 대한 가처분 사건 승소
- 2018 엘아이지넥스원을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 2심에서 각 승소
- 2018 KT를 대리하여, 대구교육망 서비스 제공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에 따른 입찰 절차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 2018 대유위니아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퇴직 직원 및 경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구공 도출
- 2016 KT 및SK브로드밴드 대리해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입찰 절차 관련 가처분 소송 승소
- 2016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승소
- 2016 인영건설을 대리하여 경쟁사가 제기한 건설신기술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 2016 클럽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0억 원 이상의 피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 관련 법리 등을 치밀하게 변론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도출
- 2015 대유위니아의 전기밥솥 연구개발(R&D) 직원 6명을 대리하여, 쿠첸이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판결
- 2015 2조 원대 분식회계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STX그룹 강덕수 전회장 변호해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혐의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도출
- 2015 인제오토테마파크 임시운영자와 인제군수 간 행정소송, 효력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뒤집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끔
- 2015 오티스엘리베이터 대리해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의 4대보험료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 2015 인천항만공사 대리해 한국남동발전이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에서 승소
- 2014 생명보험사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 2014 화성산업(주) 대리해 대구도시철도 입찰 담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수상/선정
- 2022-2023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Global
- 2022-2025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P
- 2020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P
소식/자료
소급입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제한처분의 한계,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 (2016)
기업결합규제법 (공저) (2012)
대형할인점의 기업결합사건, 공정거래법 판례선집(2011)
소주제조사의 기업결합사건, 공정거래법 판례선집(2011)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116호(2010)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저스티스 102호 (2008)(2008)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법조 56권 4호 (2007)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확정, 저스티스 93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