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전제품 제조회사 대리해 영업비밀 유출 퇴직 직원 및 경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구공판 이끌어 내
2018.12.17.
율촌은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제조사 D사를 대리하여, D사의 영업비밀 수십만 건을 유출한 퇴직 직원(이하 ‘피의자’) 및 그 직원이 재취업한 경쟁회사인 G사(이하‘피의회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압수수색 및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하였고, 해당 직원 및 경쟁회사가 기소되게 하였습니다.
D사는 이번 공소제기로 인해 피의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제품판매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으며, 포화상태인 에어컨,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