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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고문/세무사
T. 02-528-5238

주요 업무 분야

소개

이경근 박사는 2007년 이후 법무법인(유) 율촌의 조세자문부문을 이끌고 있으며, 주된 업무분야는 외국법인의 국내 진출, 인수합병 및 국내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해외 투자시 발생하는 제반 조세문제(이전가격 업무 포함)에 대한 자문입니다. 이경근 박사는 Chambers Asia-Pacific에 의해 2013년 이후 금년까지 계속하여 1등급군 조세자문 세무사(Band 1 Group of Tax Consultants)로 평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경근 박사는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중국, 호주, 캐나다 등의 과세당국과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수석대표로 활동했으며, 1995년에는 이전가격세제 등 주요국제조세제도가 포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등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1999-2003년 중에는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이전가격세제 등을 다루는 부서의 주무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03-2007년 동안 조세심판원 과장, 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부터 만 4년간 UN 조세전문가 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동 위원회 「이전가격 소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도 있는 이경근 박사는 현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및 조세일보 객원 논설위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비전임 특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2 프랑스 시앙스포 (Sciences-po) 대학 경제학 박사 졸업
  • 1992 미국 버클리(UC Berkeley) 대학 경영학 석사 졸업
  • 1984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198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졸업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19-2020.2 IFA Korea (한국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2013-2017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
  • 2012-201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10-2014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 2010-2014 현대인베스트먼트 사외이사
  • 2010-2013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 2010-현재 조세일보 객원 논설위원
  • 2009-현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 2007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예산처 파견
  • 2006-2007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 2005-2009 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 2005-2006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장
  • 2004-2005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 2003-2004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
  • 1999-2003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 1998-1999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과 주무서기관
  • 1995-1998 재경부(원) 세제실 국제조세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1994-1995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자정책과 사무관
  • 1993-1994 국세청 국제조세국 사무관
  • 1986-1993 일선세무서 과장(직세과/부가가치세과/총무과), 세무공무원교육원 평가계장
자격
  • 2015 행정사, 대한민국
  • 1999 세무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0 DLA Piper Luxemberg가 자신의 고객인 GREMMAF 펀드에 한국의 OIV rule (조세조약 혜택적용 절차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업무 자문
  • 2019 Applied Materials Korea가 네덜란드 소재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할 소명서 제공
  • 2018 미국의 펀드협회의 하나인 ICI Global에 대해 법인세법상 규정된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적용 규정"의 개정 내용 및 향후 대응 전략 자문
  • 2017 국세청이 한국기업 세무조사과정에서 제기된 Ireland 기업인 NUANCE의 수익적 소유자 이슈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문 (Nuance가 직접 자문요청)
  • 2016 중국계 반도체 후공정 제조업체인 JSCK를 대리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7년 세제 감면 승인 획득
  • 2016 기획재정부 대리해 이란계 멜라트 은행 상대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행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각하 판결 이끌어내는 업무 지원
  • 2015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관련 프로젝트 성공
  • 2015 효성 등 8개 회사를 대리하여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사건 1심에서 승소
  • 2014 Stats ChipPac 그룹을 대리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7년 세제 감면 승인 획득 (2014)
  • 2012 GE계열의 한국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관련 한미 상호합의
  • 2012 LG전자 이태리 조세불복에 대한 자문
  • 2012 LG전자 및 LG화학의 지급보증수수료에 이전가격과세조정 조세심판원 불복사건 대리 및 자문
  • 2009-2012 한국 루이비통 이전가격 과세조정 결과에 대한 조세심판원 불복사건 및 조사대응 대리 (감액경정)
  • 2008-2012 Master Card관련 한미 상호합의 자문 및 대리
  • 2008-2012 SK 종합화학관련 한중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자문 및 대리
  • 2011 삼성중공업 및 LG전자의 인도조세소송에 대한 자문 (감액경정)
  • 2011-2012 한국 Baxter 일방APA 자문 및 대리
  • 2008-2010 한국 CocaCola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심판원 불복사건 대리 (전부인용)
  • 2008-2011 스태트칲팩 모회사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관련 한∙헝가리 상호합의 및 조세심판원 불복사건 자문 및 대리 (감액경정)
  • 2008-2010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stock based compensation (stock option 포함) 관련경비를 자회사 손금으로 허용하는 법령개정 추진, 채택 (신한금융지주회사/ 모건스탠리/ 시티은행/제이피모건/UBS/HSBC/도이치뱅크)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1-2025 Highly Regarded, Transfer pricing, World TP, International Tax Review
  • 2022-2025 Eminent Practitioner, Tax: consultants, Chambers AP
  • 2011-2020 Leading Lawyer, Tax: Consultants, Chambers AP
  • 1987 국세청장 표창
  • 1993 대통령 표창

연설/발표

연설/발표
  • 2013 IFA 총회에서 Subject 1 (CFC rule)에서 panel member로 참여 발표, IFA Annual Congress,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소식/자료

논문/저서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세제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download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제9권 제4호 (2020) download

최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의 분석과 적용사례, 계간세무사(2020)

“최근 개정된 국내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의의와 한계”, 재정포럼(201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小考)”, 월간조세(2019) download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도전받는 국제조세 기본 틀”, 계간세무사(2019) download

해외 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 (2019) download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2018) download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조세회피방지조항간의 관계 및 향후 관련제도 개선방안 대한 연구 – 조세조약에 도입되는 주요목적기준을 중심으로(2018) download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2018)

"Recent Development in Korea's Transfer Pricing Rules", Changing World Order, International Taxation, p.220-231(2018) download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 (2017) download

BEPS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개정되는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주요내용의 국내 법제화 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2017) download

국외전출세 도입에 따라 발생되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6) download

関税評価制度と移転価格税制の調和に向けた韓国の制度改善内容, 月刊『国際税務』, 2016년 4월호(2016)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상호합의절차 제도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download

BEPS 프로젝트의 진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계간 세무사, 2016년 여름호 (2016) download

국외전출세(Exit Tax) 도입에 대한 소고(小考), 조세일보 "이경근 칼럼" (2016) download

연구개발(R&D)관련 조세감면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계간 세무사, 2015년 가을호 (2015) download

OECD의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변경이 우리나라 법원의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세무와 회계연구, 제4권 제2호(2015)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의 조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개선 내용, 국제세무(2015) download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공동집필) (2014, 2012, 2011)(2014)

“부동산신탁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갈등 극복을 위한 세법체계의 구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자본의 국외진출과 조세정책”, 역외탈세, 한국국제조세협회, 삼일인포마인 (2014)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 간의 조화, 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조세조약 적용기준에 따라 분석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의 문제점, 세무와 회계연구, 제2권 제2호(2013)

“The taxation of foreign passive income for groups of companies – Korea branch report”,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ume 98a (2013)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월간조세 2013년 3월호 특별기고(2013)

Korea’s New Procedure for Claiming Reduced Withholding Tax Under Treaties, Invest Korea May 2012(2012)

Recent Development in Korean Transfer Pricing Rules, International Taxation, Jan(2012)

"Reducing customs valuation risk", Invest Korea Journal (May-June) (2008)(2010) download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Korea branch report), Volume 95a, 2010 Rome Congress,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2010) download

이전가격 세제의 과세실무 및 주요(심)판례동향, 월간조세 (2010) download

이전가격과 관련한 OECD 최근동향, 월간조세(2010) download

Taking an axe to tax, Invest Korea, KOTRA(2010) download

Beating the partnership double-taxation bind, Tax Planning International Review, BNA International(2008)

“Treaty Abuse and Treaty Shopping”, E/c. 18/2006/2, The Second Session of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ECOSOC, UN (2006)

조세피난과세제도의 주요개정내용, 계간세무사, 세무사회 (2006)

국내세법에 신설되는 Treaty shopping 방지방안, 조세연구, 조세연구포럼(2006)

투자펀드를 이용한 국제투자시 발생하는 조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한국국제조세협회 (2006)

투자펀드를 이용한 국제투자시 발생하는 조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한국국제조세협회(2004)

Double Non-taxation - Republic of Korea, Volume 89a, 2004 Vienna Congress,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2004)

국제적 조세비중립성 측정에 관현 연구 - 우리나라와 G7국가의 개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연구, 한국조세연구원(2003)

Tax Policy Option for Enhancing Neutrality in the International Finanacial Market by Using a Method for Measuring Tax Non-Neutrality, 박사학위논문 (20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1998)

Korea Announces New Law on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Matters, pp 628-631, Tax Notes International (1996)

Changes in Tax Burdens Caused by the U.S Tax Reform of 1986, 석사학위논문(1986)

소식/자료
2022. 07. 28. 뉴스레터 2022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2. 07. 28.
2021. 07. 29. 뉴스레터 2021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1. 07. 29.
2020. 09. 28. 선정 율촌, ITR 조세쟁송 분야 1위 로펌 선정 2020. 09. 28.
2020. 07. 24. 뉴스레터 2020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0.7.22 발표) 2020. 07. 24.
2019. 07. 25. 뉴스레터 2019년 세법개정안 2019. 07. 25.
2018. 12. 11. 뉴스레터 2018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수정내용 2018. 12. 11.
2018. 07. 30. 뉴스레터 2018년 세법개정안 2018. 07. 30.
2018. 01. 09. 뉴스레터 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천명 2018. 01. 09.
2018. 01. 08. 뉴스레터 2017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18. 01. 08.
2017. 12. 21. 뉴스레터 트럼프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2017. 12. 21.
2017. 12. 08. 뉴스레터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수정내용 2017. 12. 08.
2017. 10. 13. 세미나 [세미나] 이전가격 국제 세미나(11/2) 2017. 10. 13.
2017. 08. 02. 뉴스레터 2017년 주요 세법 개정안 2017. 08. 02.
2017. 06. 12. 뉴스레터 한국,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2017. 06. 12.
2017. 04. 11. 뉴스레터 Amazon – IRS간 원가분담약정 관련 이전가격 판례 2017. 04. 11.
2017. 01. 25. 뉴스레터 관세분야 Annual Review 2017. 01. 25.
2017. 01. 25. 뉴스레터 국제조세분야 Annual Review 2017. 01. 25.
2016. 07. 28. 뉴스레터 2016년 주요 세법 개정안 2016. 07. 28.
2016. 04. 06. 뉴스레터 오는 4월8일부터 중국 해외직구 행우세 폐지 2016. 04. 06.
2015. 10. 26. 뉴스레터 율촌 TAX ANALYSIS _ 2015년 10월호 2015. 10. 26.
2015. 09. 02. 뉴스레터 중국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2015. 09. 02.
2015. 08. 06. 뉴스레터 2015년 주요 세법 개정안 2015. 08. 06.
2014. 01. 15. 뉴스레터 베트남 이전가격과세 동향 및 대응 방안 2014. 01. 15.
2012. 11. 02. 뉴스레터 중국도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시행에 들어가 2012. 11. 02.
2012. 05. 16. 세미나 2012 인도 과세 동향과 대응 방안 세미나 (6/1) 2012. 05. 16.
2012. 02. 10. 뉴스레터 인도 대법원의 Vodafone 판결 분석 2012. 02. 10.
2012. 02. 07. 뉴스레터 국세청,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방침 2012. 02. 07.
2012. 01. 10. 뉴스레터 2012년 주요 개정세법 2012. 01. 10.
2010. 10. 26. 세미나 베트남이전가격세제관련 세미나 (10/26) 2010. 10. 26.
2010. 05. 13. 뉴스레터 미국 국세청 이전가격조사 동향 2010. 05. 13.
2010. 01. 28. 뉴스레터 최근 선고된 이전가격관련 해외판례 소개 2010. 01. 28.
2010. 01. 06. 뉴스레터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한 절세전략 2010. 01. 06.
2009. 02. 04. 뉴스레터 법인세법 및 국조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09. 02. 04.
2008. 12. 30. 뉴스레터 중국 기업소득세법 - 기업소득세 신고 시 유의점 2008. 12. 30.
2008. 12. 26. 뉴스레터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08. 12. 26.
2008. 11. 26. 세미나 [세미나]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세미나 2008. 11. 26.
2008. 11. 12. 세미나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세미나 (11/26) 2008. 11. 12.
2008. 11. 03. 뉴스레터 중국, 과소자본세제 부채 자본비율 확정 2008. 11. 03.
2008. 09. 20. 뉴스레터 PEF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과 향후 전망 2008. 09. 20.
2008. 06. 10. 세미나 2008 중국 세법 세미나 (6/10) 2008. 06. 10.
2008. 05. 23. 세미나 2008 서유럽 M&A 세미나 (5/28) 2008.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