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2.07.28.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자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이 세법개정안 중 국제조세 관련 부분을 추려서 정리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개정안의 예상 효과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은 2022년 정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대부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신설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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