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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섭

변호사
T. 02-528-5136

소개

윤용섭 변호사는 1980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각급법원의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후 경주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서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에서 퇴직하면서 1999년에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율촌의 초기부터 민사, 형사, 일반행정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거의 모든 중요 송무사건에 관여하며 송무업무를 이끌어 왔습니다.

학력
  • 1989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LL.M.)
  • 1980 사법연수원 제10기 수료
  •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 199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09~2014 법무부 민법개정 심의위원
  • 1998~199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1997~1998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5~199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 1994~199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 1993~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9~1991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 1986~1989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84~1986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2~198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0~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자격
  • 1980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16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 도출
  • 2016 시공회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회사(대주)인 S사를 대리하여 네 번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판결 도출
  • 2015 전직 노조대의원에 의한 소위 ‘차량특판사업’관련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 2015 경남은행 대리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 2014 한화그룹 회장을 변호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및 집행유예 판결
  • 2013 주주대표소송에서 ㈜신세계의 이사들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
  • 2013 펀드 투자자들이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부승소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 2013 경남은행을 대리하여 이공일공공평이 제기한 채권양도대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 2012 카드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할부로 결제하였다가 가맹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수의 이용자들이 국내 은행 및 카드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국내 은행들 및 카드사들 대리
  • 2012 가교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매수인과 국내 공사 사이의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국내 공사 대리
  • 2012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브릿지뱅크 역할을 한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내 금융기관 대리
  • 2012 국내 유수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과 사이에서 대출채권양수도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중은행을 대리
  • 2012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 신감만 부두의 크레인 연쇄 전도 사고에서, 당시 부두에서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던 회사를 대리하여 크레인을 제작 판매한 회사 및 부두시설을 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 2012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과 시스템용역업체 간의 온라인연합복권(일명 ‘로또복권’) 시스템용역계약의 해지 관련 분쟁에서 시중은행을 대리
  • 2011 복권시스템 사업자와 복권사업 주관은행 사이의 수수료 분쟁에서 은행 측을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
  • 2009 예금보험공사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임직원들을 대리
  • 2009 초고층빌딩 건축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변경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고도제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자 대리
  • 2009 초고층빌딩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자 대리
  • 2006 국내 굴지의 은행과 희망퇴직자들 사이의 전직(업무추진역발령)처분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국내 은행 대리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3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분야 Eminent Practitioner로 선정, Chambers AP
  • 2017~2020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Chambers AP
  • 2011~2019 Dispute Resolution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Legal 500
  • 2009 서울경제 발행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 민사/형사 분야 최고 변호사로 선정

소식/자료

논문/저서

보험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2016)

민법주해 채권각칙 18권(2005)

채권총칙편 4권(1995)

민법주해 민법총칙편 1권(1992)

소식/자료
2020. 11. 13.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ALB '올해의 TMT 거래상·부동산 거래상' 수상 [법률신문] 2020. 11. 13.
2020. 11. 11. 언론보도 율촌, GCR ‘아태 기업결합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2020. 11. 11.
2020. 11. 05. 언론보도 율촌ㆍ토양지하수보전협회, 토양지하수 기술ㆍ산업발전 특별세미나 성료 [e대한경제] 2020. 11. 05.
2020. 11. 04.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토양지하수 기술 산업 발전' 특별 세미나 [법률신문] 2020. 11. 04.
2020. 10. 28.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실무사례 분석' 웨비나 [법률신문] 2020. 10. 28.
2020. 10. 22.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선플서명 캠페인' 진행 [법률신문] 2020. 10. 22.
2020. 10. 19. 언론보도 율촌, 2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실무사례 분석' 웨비나 [법률신문] 2020. 10. 19.
2020. 08. 18. 언론보도 율촌·Al Tamimi, 27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 웨비나 [법률신문] 2020. 08. 18.
2020. 08. 13. 언론보도 로펌마다 공익위원회·공익법인 등 전담기구 설립 [법률신문] 2020. 08. 13.
2020. 07. 10. 언론보도 "법의 영역이야말로 건전한 선플 문화 필요" [리걸타임즈] 2020. 07. 10.
2020. 06. 25. 언론보도 [시장을 움직이는 로펌들] 조세분야 강자 법무법인 율촌[헤럴드경제] 2020. 06. 25.
2020. 04. 21. 언론보도 [법률자문 선도 로펌] `코로나 법률 주치의`…로펌 도움 받으세요 [매일경제] 2020. 04. 21.
2020. 01. 05. 언론보도 새해 생존 키워드는 '글로벌·인재·변화', 윤용섭 대표변호사 [한국경제] 2020. 01. 05.
2020. 01. 02. 언론보도 [2020년 12대 로펌대표 신년사] 윤용섭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2020. 01. 02.
2020. 01. 01.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윤용섭 대표변호사 신년사 [리걸타임즈] 2020. 01. 01.
2019. 12. 06.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19. 12. 06.
2019. 05. 21. 언론보도 '전통 조세강자' 율촌, 혁신적 新산업도 노린다, 윤용섭 대표 변호사 [이데일리] 2019. 05. 21.
2019. 04. 26. 언론보도 윤용섭 "협업 DNA가 승소 이끄는 경쟁력, 지재권·헬스케어서도 성과 낼 것" [한국경제] 2019. 04. 26.
2019. 02. 15. 언론보도 [로펌 신임대표에 듣는다] 윤용섭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2019. 02. 15.
2019. 02. 01. 언론보도 [로펌 신임 경영대표 인터뷰]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대표 [머니투데이] 2019. 02. 01.
2019. 02. 01. 소식 율촌 신임대표에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변호사 취임 2019. 02. 01.
2019. 01. 31. 업무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고 대리해 대법원 파기자판 판결 2019. 01. 31.
2019. 01. 29. 선정 Legal 500 2019 에서 공정거래 분야 1위그룹 선정 2019. 01. 29.
2018. 12. 17. 언론보도 율촌, 3인 대표 체제로…‘협업 DNA’로 차별화 선언 [조세일보] 2018. 12. 17.
2018. 11. 30.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18. 11. 30.
2018. 10. 08. 언론보도 [매경이코노미] 법무법인 율촌 공동대표 윤용섭·강석훈·윤희웅 2018. 10. 08.
2017. 12. 08. 선정 [선정] Chambers Asia Pacific 2018 5개 분야 1위 그룹 선정 2017. 12. 08.
2017. 11. 29. 선정 [선정] Legal 500, 7개 분야 1위 그룹 선정 2017. 11. 29.
2017. 08. 31. 업무사례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 대리해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승소 2017. 08. 31.
2017. 08. 23. 업무사례 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비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 2017. 08. 23.
2017. 01. 12. 선정 [Chambers AP] Chambers Asia Pacific 2017 5개 분야 1위 그룹 선정 2017. 01. 12.
2016. 11. 18. 업무사례 D사 대리해 이연 성과급 지급 청구소송 전부 승소 2016. 11. 18.
2016. 10. 20. 업무사례 현대자동차 대리해 연비 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6. 10. 20.
2016. 09. 23. 업무사례 한 사건에서 각기 다른 쟁점별로 4번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판결 도출 2016. 09. 23.
2015. 11. 10. 선정 [Legal 500]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6에서 조세,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분야 1위 그룹에 선정 2015. 11. 10.
2015. 09. 15. 업무사례 H증권 대리해, 금융투자업자가 회사채를 판매할 경우 해당 신용등급과 그 의미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족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도출 2015. 09. 15.
2015. 06. 10. 업무사례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제기한 1,0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KB국민은행 대리해 승소 2015. 06. 10.
2015. 04. 07. 언론보도 [한국경제] 大法 파기환송만 세 번…대형로펌 10년째 '자존심 싸움', 윤용섭 변호사 2015. 04. 07.
2015. 02. 05. 업무사례 경남은행 대리해 SPC가 경남은행과 다이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5. 02. 05.
2015. 01. 29. 업무사례 시공회사의 책임준공위반이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회사인 S사 대리해 세 번째 대법원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01. 29.
2014. 11. 27. 업무사례 부정당제재의 대상 및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상고 기각 2014. 11. 27.
2014. 11. 01. 선정 [Legal 500]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5에서 조세, 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 1위 그룹에 선정 2014. 11. 01.
2014. 10. 08. 업무사례 벽산건설 워크아웃의 주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리해 하수급업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2014. 10. 08.
2014. 02. 19. 업무사례 형사공판사건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변호해 대법원 파기환송 및 집행유예 판결 도출 2014. 02. 19.
2013. 10. 17. 언론보도 [법률신문]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윤용섭 대표변호사 2013. 10. 17.
2013. 09. 12. 소식 [법률신문] '정용진 부회장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문제 없다' 2013. 09. 12.
2013. 01. 22. 언론보도 [서울경제][법조계 스포트라이트] '근저당설정비 반환' 은행측 승소 이끈 율촌·태평양 2013. 01. 22.
2012. 12. 06. 업무사례 국민은행 대리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첫 승소 2012. 12. 06.
2012. 11. 15. 업무사례 국민은행 로또 관련 손해배상 사건 승소 2012. 11. 15.
2012. 06. 18. 업무사례 가톨릭학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 선고 2012. 06. 18.
2012. 01. 12. 업무사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크레인' 사건) 승소 2012. 01. 12.
2011. 08. 25. 업무사례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롯데쇼핑 대리해 승소 2011. 08. 25.
2011. 05. 26. 업무사례 우리자산운용 대리하여 '우리2Star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 소송 승소 2011. 05. 26.
2011. 01. 21. 업무사례 게임홀딩스와 네오위즈게임즈 사이의 M&A 관련 분쟁에서, 원고인 GH를 대리하여 NWG에게 약 75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인정 판결(제1심 판결, 확정) 2011. 01. 21.
2010. 12. 01. 세미나 공모형 부동산 PF사업 및 부동산신탁의 법리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 (12/16) 2010. 12. 01.
2010. 11. 12. 세미나 공모형 부동산 PF사업 및 부동산신탁의 법리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 (11/22) 2010. 11. 12.
2010. 10. 26. 언론보도 [법률신문] 율촌 송무그룹대표, 윤용섭 변호사 2010. 10. 26.
2010. 08. 16.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화제의 법조인, 송무그룹 윤용섭, 박해성 변호사 2010. 08. 16.
2009. 11. 03. 선정 [아시아ㆍ태평양 리걸500 2009/2010 edition] 3년 연속 조세 분야 1위권 랭킹 2009. 11. 03.
2009. 06. 25. 선정 [서울경제]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들” 에 율촌 다수의 변호사 선정 2009. 06. 25.
2009. 06. 12. 업무사례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2009. 06. 12.
2009. 04. 24. 업무사례 국민은행 로또 관련 손해배상 사건 승소 2009. 04. 24.
2009. 02. 02. 위촉 [위촉] 윤용섭 변호사, 민법개정 심의위원 위촉 2009. 02. 02.
2008. 11. 20. 선정 [아시아ㆍ태평양 리걸 500] 조세 분야 1위, M&A/분쟁해결/금융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2008. 11. 20.
2008. 05. 20. 업무사례 국민은행 로또 관련 형사사건 승소 2008.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