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조윤희 변호사는 1996년 전주지방법원의 판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또는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재직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조윤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행정부)에서 다양한 조세사건과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 대법원에서는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조세공동조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그 중 4년간은 팀장인 총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에서는 조세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력
  • 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공법학 학사 졸업
경력
  • 201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6-202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세법)
  • 2015-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 전담)
  • 2011-2015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조세팀장)
  • 2009-2011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판사)
  • 2007-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5-20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4-2005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
  • 2003-2005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2-2003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 1996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6 Leading Lawyer, Tax, asialaw
  • 2026 Recommended, Corporate Tax, Lexology Index: South Korea
  • 2023-2026 Highly Regarded, Tax controversy, International Tax Review
  • 2021 Korea Super 30 Lawyer, Asian Legal Business
  • 2021-2026 Litigation star, Tax,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소식/자료

논문/저서

조세판례백선 3(2024)

Strategic approaches to counter aggressive TP assessmen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Tax Review (Co-Author)(2021) download

Korean Supreme Court Clarifies Tiebreaker Rules in Japan-Korea Tax Treaty, Tax Notes International (Co-Author)(2019) downloa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세법연구 23권 3호, 한국세법학회(2017)

[월간조세] 과다 지급된 대표이사 보수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2017)

[조세법연구(23-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2017) download

2014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특별법연구 12권, 사법발전재단(2015)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조세와 법 7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법인세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법 27호, 사법발전재단(2014)

2013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특별법연구 11권, 사법발전재단(2014)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의 증액경정처분과 민사소송법상의 청구변경, 대법원판례해설 94호, 법원도서관 (2013)

시설대여업 등록의 취소 후에 공급한 시설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와 법 6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비거주자의 채무, 특별법연구 10권, 사법발전재단(2012)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 대법원판례해설 90호, 법원도서관 (2012)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92호, 법원도서관(2012)

외국납부 법인세액의 공제를 위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무형자산의 사용료를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7호, 법원도서관(2011)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5호, 법원도서관 (2011)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4호, 법원도서관 (2010)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제소기간 등의 기산점, 조세법 실무연구 2 (재판자료 1121집), 법원도서관 (2010)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의 의미와 판단 방법 및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82호, 법원도서관(2010)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 대법원판례해설 80호, 법원도서관(2009)

소식/자료
2026. 03. 11. 법률자료 2025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6. 03. 11.
2025. 09. 10. 언론보도 [Who's Who Legal Korea 2025] 조세 [리걸타임즈] 2025. 09. 10.
2025. 03. 10. 법률자료 2024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5. 03. 10.
2020. 09. 22. 언론보도 [리딩로이어] 조세 조윤희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0. 09. 22.
2019. 05. 15. 업무사례 N사 대리해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소송 승소 2019. 05. 15.
2017. 06. 16. 세미나 [세미나] 신탁부동산 처분과 부가가치세 (6/28) 2017. 06. 16.
2017. 03. 29. 언론보도 [한국경제] "조세 강자" 율촌의 비결은 2017. 03. 29.
2017. 01. 22. 언론보도 [이코노미조선] 조세 소송 최강자 ‘율촌’ 2017.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