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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

변호사
T. 02-528-5821

소개

조규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약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반민사 분쟁, 형사(법원), 노동 분쟁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2015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에서는 일반민사, 형사소송, 노동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 2015-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10-2015 김앤장 법률사무소
  • 2010-2010 (주)두산 법무실 상무
  • 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2009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7-2008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7-200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2006-2007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
  • 2004-200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2002-200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0-2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2000 육군법무관
자격
  • 1997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16 대한항공 노사문제 관련 자문
  • 2016 KEB하나은행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 2016 ㈜코스콤을 대리하여 통상임금(포괄임금제) 소송 1심 전부 승소
  • 2016 그랜드코리아레저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항소심 전부 승소
  • 2016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고합164 배임증재 사건에서 무죄 판결
  • 20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리하여 해고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
  • 2015 한국수력원자력 대리해 5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상여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소식/자료

논문/저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주가 될 수 있는가?, 노동법률 11월호 (2017) download

도로소음에 대한 도로관리주체, 건축물 분양회사 등 관계자의 책임 및 소음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수인한도의 기준,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 (2016)

소식/자료
2024. 01. 25. 업무사례 H사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대리해 평균임금에 관한 판례 법리 도출 2024. 01. 25.
2023. 10. 12. 업무사례 한전원자력연료 대리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 2023. 10. 12.
2023. 09. 15. 업무사례 강원랜드 대리해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3. 09. 15.
2023. 06. 14. 업무사례 1. 보수 등 근로조건 관련 실적 2023. 06. 14.
2023. 06. 13. 업무사례 2. 해고와 징계 관련 실적 2023. 06. 13.
2023. 06. 12. 업무사례 3.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관련 실적 2023. 06. 12.
2023. 06. 11. 업무사례 4. 노동조합 관련 실적 2023. 06. 11.
2023. 06. 10. 업무사례 5. 노동쟁송 관련 실적 2023. 06. 10.
2023. 06. 09. 업무사례 6. 인력구조조정/저성과자 관련 실적 2023. 06. 09.
2023. 06. 08. 업무사례 7. 회사설립/M&A와 노동문제 관련 실적 2023. 06. 08.
2023. 06. 07. 업무사례 8. 내부조사 관련 실적 2023. 06. 07.
2023. 06. 06. 업무사례 9.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적 2023. 06. 06.
2023. 06. 05. 업무사례 10. 근로감독 관련 실적 2023. 06. 05.
2023. 06. 04. 업무사례 11. 산업안전 관련 실적 2023. 06. 04.
2023. 06. 03. 업무사례 12.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관련 실적 2023. 06. 03.
2022. 11. 11. 업무사례 한국수력원자력 대리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승소 2022. 11. 11.
2022. 07. 21. 업무사례 LG화학 대리해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 승소 2022. 07. 21.
2022. 07. 14. 업무사례 SK텔레콤 대리해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에서 파기환송 승소 2022. 07. 14.
2022. 05. 27. 뉴스레터 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피크제 사건 판결의 의의와 그 적용 범위 2022. 05. 27.
2021. 10. 14. 업무사례 강원랜드 대리해 근로자지위확인 등 1심 소송 승소 2021. 10. 14.
2019. 02. 18. 뉴스레터 신의칙 적용 요건에 관한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 -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 2019. 02. 18.
2018. 11. 05. 업무사례 K여객 대리해 임금소송 상고심 승소 2018. 11. 05.
2018. 08. 24. 언론보도 [법률신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사건에서 무죄판단 이끌어 내 2018. 08. 24.
2018. 07. 06. 업무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사건에서 무죄판단 도출 2018. 07. 06.
2017. 09. 01. 뉴스레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및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최근 판결동향 - “회사의 재정 상황이 중요 판단 기준” 2017. 09. 01.
2017. 06. 19. 업무사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사업본부장 무죄 판결 2017. 06. 19.
2017. 05. 18. 뉴스레터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2017. 05. 18.
2017. 04. 04. 뉴스레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 2017. 04. 04.
2016. 12. 02. 업무사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항소심 전부 승소 2016. 12. 02.
2016. 04. 06. 세미나 "기업 내부조사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조사기법" 세미나 (4/29) 2016. 04. 06.
2015. 11. 11. 업무사례 대유위니아 대리해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