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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3.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관련 실적

2023.06.12.

  1. 불법파견에 관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 국내 통신업체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불법파견 실태조사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법적 재제 없이 종결되도록 자문을 제공함
  2. 국내 제조사의 일부 생산공정의 외주화 과정에서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지 않도록 외주화 절차, 계약체결 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 전반에 대하여 자문함
  3. 국내 카지노업체를 대리하여 비정규직 딜러와 정규직 딜러 간의 상당한 근로조건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선례적 가치가 높은 판결을 이끌어 냄 (중노위 재심판정을 법원 단계에서 다투어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