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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5. 노동쟁송 관련 실적

2023.06.10.

  1. 공기업을 대리하여 채용비리로 채용취소된 근로자들 수백 명이 제기한 해고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 
  2. 은행을 대리하여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재직요건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 
  3.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흑자회사도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선례적 가치가 높은 판결을 도출함 
  4. 국내 제조사의 집행임원이 근로자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기존 법원의 주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례연구 및 사실관계 분석을 통하여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성과를 거둠 
  5. 퇴직임원이 경쟁회사로 전직한 것을 이유로 이연된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장기성과급의 법적 성질 및 회사 규정, 경쟁사 현황 등에 관한 법리 및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장기성과급의 미지급이 정당하다는 선례적 가치가 높은 판결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