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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수

변호사
T. 02-528-5796

소개

최관수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건설 부문(Real Estate & construction)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행정법)를 취득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국, 자산운용서비스국, 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등에서 다양한 업무실적과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 금융규제 등 부동산금융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는 건설클레임 사건, 건설보증, 민간투자사업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업무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한국신탁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부동산금융투자포럼 등의 학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의 실무경험과 그동안 부동산금융 및 건설클레임 등에 대한 다수의 분쟁수행 경험을 토대로 공·사법에 모두 정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고객으로부터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력
  • 201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졸업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0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행정법 전공) 졸업
  • 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2-2024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 2021-2025 금융감독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 2021-2022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민간 자문위원단 자문위원(분과: 공공성·법)
  • 2019-2025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 2004-2012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자산운용서비스국, 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자격
  • 2012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자산운용사 42개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자문
  • 부동산신탁사 14개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자문
  • 리츠 및 AMC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자문
  • 부동산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자문
  •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 지배구조 및 자본시장법 관련 자문
  • 부동산신탁사의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대리사무 관련 소송 수행
  • 세종시 정부청사 설계변경 소송 수행
  • 신탁재산회복청구권 관련 소송 수행
  •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신탁계약서, 업무협약서 등 자문 및 자본시장법, 도시정비법 관련 쟁점 자문
  • 부동산신탁사의 펀드 투자 등에 따른 사업구조 법률 자문
  • 신탁사업장의 분양계약 해제 등에 대한 소송 수행
  • 제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중재사건 수행
  •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바이오 고형원료) 생산시설과 발전시설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 전기자동차 충전기 공급 위탁 관련 법률 자문
  •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의 신탁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
  • 블라인드펀드 설정의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 가능 여부 등 자문
  • PFV에 대한 출자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금산법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 신탁재산 매각방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의 미분양분 담보대출 실행 방안 관련 법률 자문
  • 원자력발전소의 공사계약금액 증액분 청구 소송 수행
  •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공공주택지구 내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사업구조 변경 관련 자문
  • 건설사 하자보수 관련 소송 수행
  • 건설공사 완료 후 계약이행보증증권 연장 등에 관한 법률 자문
  •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비 조달 관련 법률 자문
  •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소송 수행
  • 외화 사모 사채의 인수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
  • 시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법률 자문
  • 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 수행
  • PEF를 대리하여 지분 인수 자문
  • 자산운용사의 투자자 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관련 손해배상 사건 소송 수행
  • 해외펀드가 국내 건물 취득의 사모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
  • 사모 모자형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의 설정에 대한 법률 자문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오피스 빌딩 매입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
  • 부동산펀드가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법률 자문
  • 그룹 내 지주회사 전환 및 구조 개편을 위한 자문
  • 금융투자회사 대리해 퇴직자에 대한 징계퇴직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07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금융위원회

소식/자료

논문/저서

중대재해대응 핵심 이슈 72선, 대한경제신문(2023)

투자신탁에 있어서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고찰, BFL 제119호 (2023)

2018년 국내 주요 신탁판례의 분석, 신탁연구 제1권 1호(2019)

부동산신탁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리스크 행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소식/자료
2024. 04. 29. 업무사례 임대료 감액 청구건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시행사 대리해 전부 승소 2024. 04. 29.
2024. 04. 15. 뉴스레터 총선 이후 정책 방향과 입법 환경 2024. 04. 15.
2024. 03. 27. 언론보도 총선 후 플랫폼 규제, 노동개혁의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2024. 03. 27.
2023. 11. 29. 언론보도 책준 리스크 우려 PF, 도급 300위 미만 시공사 30% 차지…신탁사 옥석 가려진다, 최관수 변호사 [대한경제] 2023. 11. 29.
2023. 11. 27. 언론보도 [건설ㆍ부동산 최강 로펌] 법무법인 율촌, 인허가ㆍ분양ㆍ매각… 사업 과정 원스톱 서비스 [대한경제] 2023. 11. 27.
2023. 09. 14. 언론보도 [법률라운지] 입주지연에 따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입주지연 기산점, 최관수 변호사 [대한경제] 2023. 09. 14.
2023. 08. 16. 언론보도 ‘중대재해대응 핵심이슈 72선’ 발간… 2024년 50억원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완벽 가이드’, 정유철, 최관수 변호사 [대한경제] 2023. 08. 16.
2023. 07. 14. 업무사례 A신탁사와 시행사 대리해 매매대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2023. 07. 14.
2023. 05. 16.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최관수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3. 05. 16.
2023. 05. 13. 언론보도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법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성료, 최관수 변호사 [뉴스워커] 2023. 05. 13.
2023. 05. 12. 행사참석 최관수 변호사,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토론 2023. 05. 12.
2023. 04. 27. 업무사례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의 사전방문점검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도출 2023. 04. 27.
2023. 02. 20. 뉴스레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내용 소개 2023. 02. 20.
2023. 02. 17. 언론보도 [혁신 로펌 열전]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신속대응TF [이투데이] 2023. 02. 17.
2022. 12. 12. 언론보도 전문가 40명 ‘부실자산 신속대응 TF’ 출범, 금융-부동산 분야 원스톱 융합 법률서비스 [동아일보] 2022. 12. 12.
2022. 06. 14. 언론보도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하자보수ㆍ보강공사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주체, 최관수 변호사 [e대한경제] 2022. 06. 14.
2022. 06. 13. 뉴스레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2022. 06. 13.
2022. 05. 09. 뉴스레터 수탁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신탁 종료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의 소개 2022. 05. 09.
2022. 04. 14. 뉴스레터 신탁원부의 대항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2022. 04. 14.
2022. 03. 15. 언론보도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 최관수 변호사 [e대한경제] 2022. 03. 15.
2021. 12. 10.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그린수소로 가는 길' 환경산업 정책동향 웨비나 [법률신문] 2021. 12. 10.
2021. 12. 09. 언론보도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건설감정ㆍ분쟁포럼’ 성료, 최관수 변호사 [e대한경제] 2021. 12. 09.
2021. 07. 21. 업무사례 세종시 정부청사 설계변경 소송에서 승소 2021. 07. 21.
2021. 05. 27. 언론보도 에너지패권 '수소특허 선점'에서 결정된다, 최관수 변호사 [한국경제] 2021. 05. 27.
2021. 05. 13. 언론보도 [2021 건설부동산 최강 법무법인 탐방] 법무법인 율촌 [e대한경제] 2021. 05. 13.
2021. 04. 20.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핀테크 아우르는 금융 드림팀…파생상품 소송·카카오페이 자문 '성과' [매일경제] 2021. 04. 20.
2021. 04. 01. 언론보도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못하나?, 최관수 변호사 [e대한경제] 2021. 04. 01.
2021. 03. 26. 뉴스레터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1. 03. 26.
2021. 03. 12. 뉴스레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향후 전망 2021. 03. 12.
2021. 02. 19. 언론보도 [율촌의 환경법 톡]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인가?, 최관수 변호사 [환경일보] 2021. 02. 19.
2021. 01. 14. 뉴스레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 허용 2021. 01. 14.
2021. 01. 11. 뉴스레터 택지개발사업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2021. 01. 11.
2020. 05. 28. 언론보도 [인프라 판례여행]타절공사 후속 업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증금 산정기준은?, 최관수 변호사 [건설경제신문] 2020. 05. 28.
2020. 04. 21. 언론보도 [건설ㆍ부동산 최강 법무법인을 만나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경제신문] 2020. 04. 21.
2016. 02. 29. 언론보도 [법률신문] 부동산신탁회사, 예상 못한 ‘취득세’ 주의해야 2016. 02. 29.
2016. 02. 05. 세미나 "부동산신탁의 최근 과세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 (2/19) 2016. 02. 05.
2014. 11. 21. 세미나 부동산신탁과 조세 세미나 (12/5) 2014. 11. 21.
2012. 10. 12. 업무사례 금융투자회사 대리해 퇴직자에 대한 징계퇴직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