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의 연착륙 정책방향 발표와 부동산건설시장의 영향 및 유의점
2024.05.14.
정부는 2024. 5. 12.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하여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추진하여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하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 5.까지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2024. 6.까지 필요한 제도개선조치 완료·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번 정책방향에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한 경·공매 등의 정리 또는 사업재구조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출금융기관 외의 주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건설시장의 각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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