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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광

변호사
T. 02-528-6117

소개

학력
  • 2020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법(조세법) 박사 수료
  • 2018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조세법 및 국제비지니스법무 전문과정 이수)
  • 2013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경력
  • 2021~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6~현재 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회 위원
  • 2025~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5~현재 한국조세법학회 이사
  • 2024~현재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 2024~현재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2023~현재 조세통람 주간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집필위원
  •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2017~현재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법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 2018~2021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변호사
자격
  • 2018 변호사 , 대한민국
  • 2009 공인회계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소식/자료

논문/저서

[월간조세] 협력업체 등의 직원 대상 할인판매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볼 수 없어(20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용 범위와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범죄의 관계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제11권 제1호(2026)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제10권 제4호(2025)

소급감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30집 제2호 (공저)(20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제8권 제2호(2023)

총수익스왑(TRS)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공저)(202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92호(201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에 관한 小考, 고려법학 제90호(2018)

소식/자료
2025. 12. 15. 언론보도 자회사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최보광 변호사 [조세일보] 2025. 12. 15.
2025. 05. 23. 언론보도 통신사가 판매하지 않은 단말기 해지위약금, 부가세 과표 아냐, 최보광 변호사 [조세일보] 2025. 05. 23.
2025. 04. 03. 업무사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지연한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 도출 2025. 04. 03.
2025. 01. 09. 업무사례 임대료와 별도로 책정된 정액의 관리비가 상증세법상 ‘임대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5. 01. 09.
2024. 12. 18. 행사참석 조윤희 · 최보광 변호사, 김황규 회계사, ‘제59회 지방세 콜로키움’ 참여 2024. 12. 18.
2024. 11. 20. 업무사례 익금귀속시기가 쟁점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 도출 2024. 11. 20.
2024. 08. 19. 언론보도 초과배당액에 합산과세 규정 적용해 증여 여부 판단해야, 최보광 변호사 [조세일보] 2024. 08. 19.
2024. 03. 05. 언론보도 실질과세원칙으로 감자 거래를 사업양도 거래로 함부로 재구성할 수 없어, 최보광 변호사 [조세일보] 2024. 03. 05.
2023. 11. 29. 언론보도 [판례연구]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금 납입해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가능, 최보광 변호사 [조세일보] 2023. 11. 29.
2023. 09. 06.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3년 가을호]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2023. 09. 06.
2023. 06. 01.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3년 여름호]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멤버십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판매한 것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06. 01.
2023. 05. 08. 언론보도 [판례연구] 고객에 대한 할인액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으면 부가세 환급 못해, 최보광 변호사 [조세일보] 2023. 05. 08.
2022. 10. 03. 언론보도 [판례연구]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 최보광 변호사 [조세일보] 2022. 10. 03.
2022. 07. 05.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2년 여름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에 미치는 효력 2022. 07. 05.
2022. 05. 16. 언론보도 [판례연구]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과처분, 확정신고로 효력 상실돼, 최보광 변호사 [조세일보] 2022. 05. 16.
2022. 03. 08.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2년 봄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기관은 수탁공동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 2022.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