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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효력 유지 결정

2025.06.13.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2025. 6. 10.자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내린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여 달라는 미 연방 정부의 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집행정지 결정의 목적은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급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예외적 중요성, 첫 변론에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명으로 이루어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조치는 당분간 유효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최종 판단을 할지 계속하여 지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