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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T. 02-528-5632

소개

학력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10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경력
  • 2017~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2~2023 SK 하이닉스 법무팀 파견
  • 2010~201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중보건의
자격
  • 2017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6 로봇회사의 미국 국방부(DoW) FCC Regulation 컴플라이언스 자문
  • 2026 방위산업 스타트업의 대외무역법 컴플라이언스 자문
  • 2026 방산대기업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 관련 절충교역 컴플라이선스 자문
  • 2026 외국 특허권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 조세자문 및 불복사건 수행
  • 2025 재정경제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연구용역 수행
  • 2025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 자국선박 우대정책에 대응하여 다수 대기업에 대한 자문
  • 2025 T 의원의 75억 원 규모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 소득금액변동통지 사건의 승소 취지로 조정권고 종결
  • 2024 Y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법 쟁점 수시 자문
  • 2023 H 은행 준법감시인 국정감사 대응 자문
  • 2022 H사 대리해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저작권분쟁 방어

소식/자료

논문/저서

조세판례백선 3(2024)

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2021) download

소식/자료
2026. 07. 13. 언론보도 유학 간 딸에게 이체한 1억 2천만원, 왜 세금이 더 나왔을까,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6. 07. 13.
2026. 07. 10. 언론보도 증여 안 했는데 증여세? 명의신탁이 위험한 이유, 유한나, 박진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6. 07. 10.
2026. 06. 15. 언론보도 과세이연 및 분리과세를 통한 복리효과 극대화 전략,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6. 06. 15.
2026. 05. 18. 언론보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공백의 대응책이 납세자의 올가미로",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6. 05. 18.
2026. 03. 26. 행사참석 박진호 변호사,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전력 획득 절차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 2026. 03. 26.
2026. 03. 13. 뉴스레터 EU의 산업가속화법률(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제안: 주요 규제 내용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2026. 03. 13.
2026. 03. 10. 뉴스레터 미국 국제무역법원, CBP가 위법한 IEEPA 관세를 모두 환급하라 결정해 2026. 03. 10.
2026. 03. 06. 언론보도 같은 수익, 다른 세금,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6. 03. 06.
2026. 03. 03. 뉴스레터 대미투자특별법 전략적 파트너십의 리스크와 기회 2026. 03. 03.
2026. 02. 23. 뉴스레터 미 연방대법원, IEEPA에 기초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밝혀 2026. 02. 23.
2026. 02. 13. 언론보도 2026년 세법 개정, 한의원 경영과 자산 관리에의 영향은?,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6. 02. 13.
2026. 01. 12. 언론보도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계약이 무산된 경우, 가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6. 01. 12.
2025. 12. 26. 뉴스레터 IEEPA 행정명령에 기초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CBP의 ‘확정(Liquidation)’ 절차 및 이의제기 기한 고려하여 관세환급을 위한 법적조치를 검토해 보아야 2025. 12. 26.
2025. 12. 08. 언론보도 의료계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 내지 조사 동향,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5. 12. 08.
2025. 12. 01. 언론보도 의료기기협회, 유통 투명화·윤리경영 강화 ‘한목소리’, 박진호, 윤초롱 변호사 [의학신문] 2025. 12. 01.
2025. 11. 10. 언론보도 이사를 계획중인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 세금부담이 달라질까?,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5. 11. 10.
2025. 10. 13. 언론보도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고 단계별 불복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5. 10. 13.
2025. 09. 23. 뉴스레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2년 이래 유지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에 관한 판례 변경 2025. 09. 23.
2025. 09. 08. 언론보도 벤처기업 등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5. 09. 08.
2025. 09. 02. 뉴스레터 트럼프 상호관세,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또 제동(2025. 8. 29.) – 판결의 의미와 전망 2025. 09. 02.
2025. 08. 11. 언론보도 “자녀에게 비과세로 가장 많은 돈을 증여하는 방법은?”,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5. 08. 11.
2025. 08. 08. 뉴스레터 트럼프 대통령, 각국과 동시다발적인 무역협정 체결에 이은 새 상호관세 시행… 한국에 15% 부과 2025. 08. 08.
2025. 08. 03. 언론보도 수출입 규제의 '실전 컨트롤타워'…율촌, 기술통제센터 가동 [아주경제] 2025. 08. 03.
2025. 07. 07. 언론보도 “자녀 손자에게 증여 시 비과세 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박진호 변호사 [한의신문] 2025. 07. 07.
2025. 06. 13. 뉴스레터 미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효력 유지 결정 2025. 06. 13.
2025. 05. 31. 언론보도 "트럼프, 선 넘었다" … 미 법원, 핵심 정책에 잇단 제동, 박진호 변호사 [법률신문] 2025. 05. 31.
2025. 05. 30. 뉴스레터 혼돈 속의 트럼프 관세 정책: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무효화 판결을 연방항소법원이 일단 번복 2025. 05. 30.
2025. 04. 03. 행사참석 전영준·박진호 변호사·김황규 회계사, ‘제60회 지방세 콜로키움’ 참여 2025. 04. 03.
2025. 04. 03. 뉴스레터 트럼프 대통령, 10% 기준관세와 50여 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발표… 한국에 25% 부과 2025. 04. 03.
2025. 03. 14. 언론보도 관세·국가분쟁 전문가 포진 기업에 최적 통상전략 자문 [매일경제] 2025. 03. 14.
2024. 10. 08. 업무사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계열사 간에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여 법인세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4. 10. 08.
2024. 06. 27. 업무사례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증여세 전액 취소 2024. 06. 27.
2023. 08. 26. 언론보도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세금마다 다른 과세 기준일, 정확하게 알아야 '세 폭탄' 피할 수 있다, 박진호 변호사 [서울경제] 2023. 08. 26.
2023. 07. 29. 언론보도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세금마다 다른 주택 수 산정, 어떻게 따져 봐야 할까?, 박진호 변호사 [서울경제] 2023. 07. 29.
2023. 06. 17. 언론보도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자녀에게 증여 시 비과세 한도, 10년간 미성년 2000만·성년 5000만…최대로 증여하려면, 박진호 변호사 [서울경제] 2023. 06. 17.
2023. 05. 20. 언론보도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땅 둘로 나눠 팔았다간 과세 당할 수도…양도소득 분리 시 주의할 점은, 박진호 변호사 [서울경제] 2023. 05. 20.
2022. 10. 20. 언론보도 공유지분에 대한 허위 가등기를 통한 경매방해 시도에 관하여, 박진호 변호사 [법률신문] 2022. 10. 20.
2022. 06. 22. 업무사례 S사 대리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2. 06. 22.
2022. 03. 08.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2년 봄호] 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익이 증가한 시행사 주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 2022. 03. 08.
2021. 12. 21. 언론보도 [판례연구] 시행사업을 중단한 경우 과거 순손익액으로 수익가치 산출 못해, 박진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1. 12. 21.
2021. 07. 19. 언론보도 [판례연구] 스톡옵션 행사 후 주가하락해도 행사일 주가로 근로소득 계산, 박진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1. 07. 19.
2021. 02. 01. 언론보도 [판례연구] 외국 주식도 우리 세법따라 시가평가할 수 있어, 박진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1. 02. 01.
2020. 09. 14. 언론보도 [판례연구] 주식 10년 이상 보유 안해도 가업승계 특례 적용, 박진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0. 09. 14.
2020. 09. 09.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0년 가을호] 예규로 정한 “주식 10년 직접 소유”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법적 요건이 아냐 2020. 09. 09.
2020. 06. 03.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0년 여름호]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그 당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해 2020. 06. 03.
2020. 04. 13. 언론보도 [판례연구] 기한 후 신고 확인결정…'통지'해야 처분효력 있어, 박진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0. 04. 13.
2020. 03. 04.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0년 봄호]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2020. 03. 04.
2019. 08. 05. 업무사례 S사 주주들 대리해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절차 대리 및 자문 2019. 08. 05.
2019. 08. 05. 언론보도 [판례연구]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 못지워 [조세일보] 2019. 08. 05.
2018. 06. 04. 언론보도 [조세일보] 피합병기업 영업권은 세법상 재산가치가 있어야 과세, 박진호 변호사 2018.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