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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T. 02-528-5657

한경비지니스 선정 대한민국 조세·관세 분야 베스트 로이어, 2024
리걸타임즈 선정 대한민국 조세분야 리딩 로이어, 2020~2026

소개

이종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조세, 조세형사, 관세통상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 Washington D.C. 오피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조세소송, 조세형사 등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 실적을 보유하여 조세사건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대형 M&A 및 투자 딜에 대한 조세 자문도 활발히 제공하며, 주요 대기업 회장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으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높습니다. 한경비지니스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관세 분야 Best Lawyer,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분야 Leading Lawyer에 선정되었습니다.

학력
  • 2012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 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11~2012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 2004~2007 공익 법무관
자격
  • 2013 외국변호사 , 미국 뉴욕주
  • 2004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6 S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승소
  • 2026 J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대리하여 범칙무혐의 결정
  • 202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승소
  • 2025 E사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 2026 N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대리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인용 및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
  • 202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도출
  • 2026 B사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 2026 J사 및 H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대리하여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
  • 2026 F사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 2025 W사를 대리하여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0~2026 대한민국 조세분야 리딩 로이어, 리걸타임즈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 로이어, 조세·관세, 한경비즈니스

연설/발표

연설/발표
  • 2025 조세형사(조세범칙수사)와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의 재무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 한국경제인협회
  • 2025 조세형사소송, 전국 국세공무원 대상 국세청 위탁교육, 조세일보
  • 2023 조세범칙조사 및 조세형사법 관련 이슈와 사례, 외부전문가 시선에서 바라본 적법절차와 조세불복(국세청 위탁교육), 조세일보

소식/자료

논문/저서

리걸타임즈 세법칼럼 연재 (2014~2022)(2014)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조세연구 제7집(2007)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2006)

소식/자료
2026. 03. 10. 뉴스레터 미국 국제무역법원, CBP가 위법한 IEEPA 관세를 모두 환급하라 결정해 2026. 03. 10.
2026. 02. 23. 뉴스레터 미 연방대법원, IEEPA에 기초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밝혀 2026. 02. 23.
2025. 12. 24. 업무사례 치밀한 실질거래 입증을 통해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5. 12. 24.
2025. 12. 22. 뉴스레터 2026 이슈와 전망 - 입법/정책 변화와 기업 전략 2025. 12. 22.
2025. 12. 17. 행사참석 이종혁 변호사·채종성·이재리 세무사·김태형 외국회계사·최승우 수석전문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주관 세미나 참여 2025. 12. 17.
2025. 09. 10. 언론보도 [Who's Who Legal Korea 2025] 조세 [리걸타임즈] 2025. 09. 10.
2025. 09. 05. 강연 조세그룹, 전국 국세공무원 대상 국세청 위탁교육 진행 2025. 09. 05.
2025. 06. 27. 업무사례 W자산신탁 대리해 물적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2025. 06. 27.
2025. 06. 20. 언론보도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는지,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5. 06. 20.
2025. 06. 04. 뉴스레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2025. 06. 04.
2025. 03. 28. 언론보도 "K-방산의 선두주자" 국내 최초 '해외방산팀' 만든 법무법인 율촌 [매일경제] 2025. 03. 28.
2025. 02. 07. 언론보도 물적분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분할회사의 경정청구권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을까?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5. 02. 07.
2024. 12. 18. 수상 율촌, 국내외 매체 로펌 평가에서 약진 2024. 12. 18.
2024. 11. 26. 언론보도 조세·관세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이종혁·세종 백제흠·태평양 조무연'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한경비즈니스] 2024. 11. 26.
2024. 10. 10. 언론보도 조세 [리걸타임즈 특집=Leading Lawyers 2024] [리걸타임즈] 2024. 10. 10.
2024. 10. 07. 언론보도 율촌 우주항공팀 "상업적 이용 앞둔 우주공간, 보안 이슈에 집중" [아주경제] 2024. 10. 07.
2024. 06. 14. 언론보도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해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4. 06. 14.
2024. 06. 03. 뉴스레터 우주항공청 개청 2024. 06. 03.
2024. 02. 16. 언론보도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해석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4. 02. 16.
2023. 10. 18.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특집] Leading Lawyers 2023=조세 [리걸타임즈] 2023. 10. 18.
2023. 09. 22. 언론보도 [판례평석]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종혁 변호사 [일간 NTN] 2023. 09. 22.
2023. 08. 18. 행사참석 율촌 조세부문, 국세공무원 대상 국세청 위탁교육 진행 2023. 08. 18.
2023. 05. 18. 업무사례 끼워넣기 거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를 대리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냄 2023. 05. 18.
2023. 02. 03. 언론보도 [율촌 판례평석]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작성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로 볼 수 없어,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3. 02. 03.
2022. 12. 05. 언론보도 [Tax Law] 가족간 거래 절세방법은?,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2. 12. 05.
2022. 10. 21. 언론보도 [판례평석]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로 고발해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해,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2. 10. 21.
2022. 05. 06.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Tax Law] 과다급여에 대한 세법상 제한,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2. 05. 06.
2022. 02. 07.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Tax Law] 세금과 헌법,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2. 02. 07.
2022. 01. 31. 업무사례 L사 대리해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도출 2022. 01. 31.
2021. 11. 03.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Tax Law] 부모찬스와 세금,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1. 11. 03.
2021. 10. 01. 언론보도 상증세법 시행령을 통해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1. 10. 01.
2021. 08. 17.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Tax Law] 위법소득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1. 08. 17.
2021. 05. 04. 언론보도 세법의 부정행위,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1. 05. 04.
2021. 04. 16. 언론보도 수익자는 신탁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1. 04. 16.
2021. 03. 03. 언론보도 절세의 원리,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1. 03. 03.
2021. 01. 08. 언론보도 징수처분에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1. 01. 08.
2021. 01. 06. 언론보도 양도소득세,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1. 01. 06.
2020. 10. 12. 언론보도 세법상 처분과 불복방법,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0. 10. 12.
2020. 09. 18. 언론보도 [리딩로이어] 조세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0. 09. 18.
2020. 08. 10. 언론보도 연금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0. 08. 10.
2020. 06. 02. 언론보도 [칼럼] 금융소득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0. 06. 02.
2020. 03. 04.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0년 봄호] 2019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2020. 03. 04.
2020. 02. 21. 언론보도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포함되지 않아,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20. 02. 21.
2020. 02. 07. 언론보도 조세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관계,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0. 02. 07.
2020. 01. 29. 업무사례 국세청이 H사 전임 대표이사들과 회계담당 임원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 도출 2020. 01. 29.
2019. 12. 02. 언론보도 [칼럼] 급여와 세금,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9. 12. 02.
2019. 11. 15. 언론보도 [판례평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조세회피?…대법원, "아니다!",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19. 11. 15.
2019. 11. 14. 언론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9. 11. 14.
2019. 10. 30. 업무사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변호해 적격분할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19. 10. 30.
2019. 09. 04. 언론보도 개별소비세,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9. 09. 04.
2019. 08. 05.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칼럼] 원천징수제도 [리걸타임즈] 2019. 08. 05.
2019. 06. 07. 언론보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인정할 수 없어, 이종혁 변호사 [일간NTN] 2019. 06. 07.
2019. 05. 17. 언론보도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이종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9. 05. 17.
2018. 11. 30. 언론보도 [일간NTN]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 배제사유로 볼 수 없어, 이종혁 변호사 2018. 11. 30.
2018. 11. 15. 업무사례 F사 대리해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 11. 15.
2018. 07. 20. 언론보도 [일간NTN] 도산절차에서 회사의 급여채무가 면제됐다면, 납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이종혁 변호사 2018. 07. 20.
2018. 03. 16. 언론보도 [일간 NTN} 율촌 판례평석ㅣ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 관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2018. 03. 16.
2017. 11. 23. 업무사례 중간업체를 통한 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및 조세포탈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도출 2017. 11. 23.
2017. 10. 25. 언론보도 [일간NTN]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던 사안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것인가?, 이종혁 변호사 2017. 10. 25.
2017. 08. 25. 언론보도 [일간NTN] 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이종혁 변호사 2017. 08. 25.
2017. 07. 26. 언론보도 [조선비즈] 70일의 기적, 율촌 창립 20주년 음악회 총괄한 이종혁 변호사 2017. 07. 26.
2017. 03. 31. 언론보도 [일간NTN]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5년의 유예기간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어, 이종혁 변호사 2017. 03. 31.
2016. 12. 17. 언론보도 [일간NTN]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종혁 변호사 2016. 12. 17.
2016. 01. 18. 언론보도 [서울경제] "할인금액까지 세 부과는 불합리" 관세기준 불확실성 해소 팔걷어 2016. 01. 18.
2015. 11. 30. 업무사례 한국주류산업협회 대리해 빈용기보증금/취급수수료 입법 대응 자문  2015. 11. 30.
2015. 11. 06. 업무사례 한국요꼬가와전기 대리해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15. 11. 06.
2015. 10. 27. 업무사례 A사 및 B사 대리해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 승소 2015. 10. 27.
2015. 10. 14. 업무사례 2조 원대 분식회계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STX그룹 강덕수 전회장 변호해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혐의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도출 2015. 10. 14.
2015. 07. 22. 업무사례 ㈜디에스온 대리해 ㈜이디야를 상대로 한 엘크루빌딩 매각 및 Lease-Back 자문 2015. 07. 22.
2014. 02. 19. 업무사례 형사공판사건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변호해 대법원 파기환송 및 집행유예 판결 도출 2014. 02. 19.
2014. 02. 05. 업무사례 S-oil 및 GS칼텍스 대리해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2014. 02. 05.
2009. 07. 10. 업무사례 ㈜진로를 대리하여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09. 07. 10.
2009. 02. 05. 업무사례 삼화저축은행 오너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통해 조세포탈죄 대부분 무죄판결로 이끌어내 2009. 02. 05.
2008. 12. 11. 업무사례 ㈜매직골드 등을 대리하여 1ㆍ2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0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