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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
T. 02-528-5558

주요 업무 분야

관세 조세 조세형사

소개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관세팀 팀장)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형사사건이며, 특히 외환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국외도피사건 및 역외탈루 사건에 대한 조사대응, 형사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2009년 1월까지 만 19년동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특별수사부장검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부부장 검사 및 평검사로 근무하면서 관세 및 외환사범, 회사관련범죄, 조세사범 등 각종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학력
  • 1998~1999 독일 막스프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졸업
  • 1990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졸업
  • 1987 제29회 사법시험
  •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200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08~20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장 검사
  • 2006~2007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 2005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 200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장검사
  • 200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
  • 2002 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1997~2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1995~1996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1993~1994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92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 1990~199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자격
  • 1990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소식/자료

논문/저서

Korea’s Customs Valuation Method for Transaction Value Between Related Parties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2018) download

2018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

독일의 중대범죄 수사기법, 법무연수원(1999)

소식/자료
2020. 03. 10. 업무사례 대형건설사 A사 대리해 울산 방파제 축조공사 선박 사고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20. 03. 10.
2020. 01. 31. 업무사례 Y사 관계사들 및 대표자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를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 도출 2020. 01. 31.
2020. 01. 29. 업무사례 국세청이 H사 전임 대표이사들과 회계담당 임원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 도출 2020. 01. 29.
2019. 08. 21. 뉴스레터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2019. 08. 21.
2018. 11. 30. 뉴스레터 ‘BREXIT’에 따른 대응방안 2018. 11. 30.
2018. 11. 15. 업무사례 F사 대리해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 11. 15.
2018. 06. 29. 업무사례 화학회사 대리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2018. 06. 29.
2018. 05. 18. 업무사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전∙현직 이사장을 변호해 세금계산서미발급 사건에서 전원 무혐의 결정 도출 2018. 05. 18.
2018. 04. 19. 업무사례 구속 기소된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사건을 변호하여 1, 2심 무죄판결 도출 2018. 04. 19.
2018. 04. 13. 뉴스레터 ACVA 혜택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 예고 2018. 04. 13.
2018. 03. 12. 뉴스레터 FTA 원산지사후검증 관련 관세청 실질적 심사 강화 대비 필요 2018. 03. 12.
2018. 02. 07. 기고 [기고] Overview of the Korean Classification Regime and Notable Matters (Part I),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조정철 변호사 2018. 02. 07.
2018. 01. 17. 업무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승소 2018. 01. 17.
2018. 01. 09. 언론보도 [세계일보] 법무법인 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2018. 01. 09.
2017. 08. 16. 업무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7. 08. 16.
2017. 02. 24. 뉴스레터 2017 관세행정의 주요 동향 2017. 02. 24.
2017. 01. 25. 뉴스레터 관세분야 Annual Review 2017. 01. 25.
2017. 01. 16. 기고 [기고] Korea’s Customs Valuation Method for Transaction Value Between Related Parties,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조정철 변호사 2017. 01. 16.
2017. 01. 12. 선정 [Chambers AP] Chambers Asia Pacific 2017 5개 분야 1위 그룹 선정 2017. 01. 12.
2016. 12. 23. 업무사례 한화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인심사 성공적 종결 2016. 12. 23.
2016. 11. 02. 뉴스레터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과세될 수 있어 2016. 11. 02.
2016. 10. 11. 뉴스레터 Brexit, 일정 구체화 2016. 10. 11.
2016. 07. 04. 언론보도 [서울경제] 율촌 "英 중간재 포함된 유럽 상품 관세 혜택 받지 못할 가능성" 2016. 07. 04.
2016. 06. 29. 뉴스레터 Brexit의 법적 절차와 전망 2016. 06. 29.
2016. 05. 12. 업무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리해 부가가치세 2,400억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6. 05. 12.
2016. 04. 25. 업무사례 홈플러스 대리해 재산국외도피죄 무혐의 결과 도출 2016. 04. 25.
2016. 01. 18. 언론보도 [서울경제] "할인금액까지 세 부과는 불합리" 관세기준 불확실성 해소 팔걷어 2016. 01. 18.
2015. 11. 24. 뉴스레터 관세청의 "비정상할인 과세논리"에 제동을 걸다 2015. 11. 24.
2015. 11. 06. 업무사례 한국요꼬가와전기 대리해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15. 11. 06.
2015. 10. 27. 업무사례 A사 및 B사 대리해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 승소 2015. 10. 27.
2015. 04. 09. 세미나 외국환거래의 법률 리스크 증대와 그 대응 방안 (4/22) 2015. 04. 09.
2015. 02. 11. 선정 [Chambers Asia] 율촌, Chambers Asia Pacific 2015 조세 및 공정거래 분야 1위 그룹 선정 2015. 02. 11.
2014. 04. 09. 업무사례 C사 대리해 관세 약 200억원 규모의 오렌지주스 농축액에 대한 서울세관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사건 종결 2014. 04. 09.
2014. 03. 26. 뉴스레터 글로벌 브랜드 의류업체ACVA 성공적 수행 2014. 03. 26.
2014. 02. 17. 언론보도 [법률신문] '외국환거래법 실무' 출간 2014. 02. 17.
2014. 02. 14. 언론보도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2014 외국환거래법 실무' 출간 2014. 02. 14.
2014. 02. 12. 뉴스레터 2014년 관세 및 외환 분야 주요 법령개정 사항 소개 2014. 02. 12.
2014. 02. 05. 업무사례 S-oil 및 GS칼텍스 대리해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2014. 02. 05.
2013. 06. 26. 뉴스레터 2013.7.1 이후 세관장 경정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2013. 06. 26.
2013. 05. 02. 뉴스레터 세관장이 추징한 수입물품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2013. 05. 02.
2013. 04. 16. 업무사례 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2년간 10점” 감점부과 방지 2013. 04. 16.
2013. 04. 03. 뉴스레터 외투법인에 대한 관세청 심사(조사) 강화 및 대책 2013. 04. 03.
2012. 02. 13. 뉴스레터 국내 본사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시 외환신고 유의점 2012.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