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주요 업무 분야
소개
김현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부동산 건설 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건설, 행정, 형사, 중대재해 업무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한 후 11년의 변호사 경력을 거쳐 2023년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형사, 행정분야에서 폭넓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22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1기
-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건설행정법) 석사 졸업
-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2010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졸업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23-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3-2023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2012-2013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 2023-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 비상임이사
- 2022-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위원
- 2019-현재 행정법 이론실무학회 회원
- 2018-현재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서울대학교 건설법연구회) 회원
- 202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우수 사이버범죄수사팀 선발위원회 위원
- 2012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2025 대형 H건설사, 중견 K건설사 등 다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내사종결
- 2024 중견 Y건설사, K건설사 등 다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내사종결
- 2024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승소
- 2023-2024 D 건설사, S건설사, J건설사, X사 등 다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 수행
- 2023 강원도 양양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분쟁 관련 집합건물법 등 자문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상대 직접생산확인처분 취소 건에서 S사 대리
- 2022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간접비 공사대금 건에서 L공공기관 대리
- 2022 숭례문 단청 부실시공 손해배상 건에서 시공자 대리
- 2022 미사리경정장 방음벽 / 전광판, 조명탑 등 철거 / 시정명령처분 취소 건에서 K공공기관 대리하여 승소
- 2022 미사리경정장 조망권침해 손해배상 건에서 K 공공기관 대리하여 승소
수상/선정
- 2024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법률부문, STN 미디어그룹
연설/발표
- 2024 중소 건설현장 중대재해 대응 관련 핵심이슈,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관련 웨비나, 법무법인(유) 율촌
- 2024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상 문제점 및 적용상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식/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 실무-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요 판결과 핵심 실천 사항, 지우북스(2025)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법과 안전이야기(2025)
중대재해처벌법 한 권으로 끝내기(2024)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2020) 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