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실명정보 확인의무의 정도 최근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한 사안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실명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실명정보를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가입절차에서 이용신청자가 실제 본인인지를 확인할 주의의무, 즉 실명정보의 확인의무를 부담하지만, 명의도용 발생 당시 가입신청자의 실명정보를 실명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검색·비교하는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실명정보 확인의무를 다하였고, 명의도용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명의도용행위를 방치하여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5. 4. 선고 2008다75676, 75683 판결)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명의 도용에 대하여 위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현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통상 실시하고 있는 실명정보 확인절차, 그 의무이행의 정도 및 후속절차에 대하여 실명정보 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