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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구자형 변호사, 한국사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토론

2026.09.11.

구자형 변호사가 9월 11일(금)에 열린 한국사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기대는 곧 권리인가 – 갱신·고용승계 기대권의 법적 근거와 입법과제’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구자형 변호사는 ‘고용승계기대권 판례와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지정토론을 맡아, 고용승계기대권의 존부와 거절의 합리적 이유 외에 기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거절은 해고와 성격이 다르므로 부당해고 법리보다 고용의무 이행청구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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