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원 변호사, 변협 등 공동개최 ‘아파트 하자 기준의 개선 방안’ 학술대회서 발표
2024.06.18.
전진원 변호사가 6월 18일(화) 대한변호사협회, 율촌, 서울대 건설법센터, (사)건설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아파트 하자 기준의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전진원 변호사는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규범화와 역할 확립’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공동주택 하자판단기준을 하자판정기준고시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하자판단기준은 유연한 규범화를 추구해야 하고 하자판단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다면 건설 기준 발전과 분쟁 양상 추이를 반영할 수 있게 돼 합리적 하자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