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원 변호사, 제18회 PLPR 연례 컨퍼런스에서 발표
2024.03.22.
전진원 변호사가 3월 18일(월)-22일(금), 독일 뮌헨공과대학교에서 개최한 ‘International Academic Association on Planning, Law, and Property Rights’ (PLPR) 연례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PLPR의 컨퍼런스에는, 올해 160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전진원 변호사는 “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국의 환지(Land Readjustment) 방식 사업구조에 관한 법령 연혁과 최근 한국에서의 집단 환지 및 공용 환권 관련 사업방식을 소개하고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전진원 변호사는 “환지방식 사업구조의 경우 UN-Habitat와 같은 해외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토지정책수단이지만 이를 도심지 내 개발수단이나 고밀도 개발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며 한국의 현황 및 이를 가능케 한 법적 논의들을 소개해 해외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