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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동향

2026.04.10.

지난 Legal Update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26. 3. 10. 법률 제21445호로 공포되어 2026. 9. 11. 시행(단, ISMS-P 의무화 규정은 2027. 7. 1. 시행)될 예정입니다(이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에 더하여, 최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6. 3. 16.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기준 및 과징금 감경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는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2026. 3. 31. 법률 제21500호로 공포되어 2026. 10. 1. 시행(다만, 정보보호수준 평가 제도는 2027. 4. 1. 시행) 예정입니다(이하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CISO의 책임을 확대하고 침해사고에 따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광고성 정보전송(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강화된 (i) 관리체계 및 (ii) 사고 대응 관련 제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iii) 특히 과징금 등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iv)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전송 관련 주요 개정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