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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입법 동향과 신정부의 정책 방향

2025.06.18.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을 계기로,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과 기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이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고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신규 모집을 중지시키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그 주요 내용과 기타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