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재개 및 새로운 조사·집행 가이드라인 발표
2025.06.13.
2025년 6월 9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5년 2월 10일자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일시중단 행정명령 종료를 공식 발표하고, 향후 FCPA 조사 및 집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FCPA 관련 조사 및 기소 활동이 즉각 재개되었습니다.
DOJ는 앞으로의 FCPA 집행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초점을 둘 것이며, 미국 및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행 기준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율촌은 DOJ 가이드라인과 Matthew R. Galeotti, 미국 DOJ 형사부서장 Global Anti-Corruption, Ethics, & Compliance Conference(2025.06.10.)에서 발표한 연설문의 핵심 내용 및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CPA 집행 재개의 배경이 된 2025년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FCPA 일시 중지 행정명령에 대한 Legal Update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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