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5년 상반기 주요 이슈 분석
2025.06.09.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그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 5. 27. 지난 3월 출범한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통해 제안받은 게임분야 정책들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며 향후 해당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새 정부의 게임 관련 정책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게임특위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입법 예고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생성형 AI 활용 게임물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회신 등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된 게임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알아보고, 각 이슈가 게임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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