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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신인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 델라웨어 대법원 판결과 개정 회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5.14.

2024년 4월 선고된 델라웨어 주 대법원 판결과 2025년 3월 개정된 델라웨어 회사법은 이사의 신인의무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주주 보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내용 및 ‘주주와 기업의 권익’에 대한 더욱 폭넓은 관심과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의 경우, 미국 회사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델라웨어 회사법상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관련 논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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