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레터 (2024년 10월)
2024.10.25.
2024년 상반기의 베트남 법제는 일련의 신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률 문서들이 활발하게 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신규 토지법(Law on Land No. 31/2024/QH15, 이하 “현행 토지법”)은 기존의 토지법 (이하 “구 토지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개발과 토지와 연계되는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율촌은 현행 토지법 제정 이후인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3월호에서 현행 토지법의 내용에 대해 다룬 바 있으나,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행 토지법의 주목할만한 법적 이슈와 개정 내용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