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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21호

2024.09.10.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금융위원회 「금융권역별 릴레이 간담회」 이어가, 자산운용업권 간담회에서는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의견권 행사 등을,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는 경영건전성 관리를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지역·서민금융공급 기능 회복방안에 대해 강조
  2. 금융투자세 폐지,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담은 각 조세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
  3.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15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임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앞으로 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 발행잔액 3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등록 의무화 등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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