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4.08.29.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하 “로드맵”)이 2024. 8. 13. 발표되었습니다. 본 로드맵은 망분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 연구·개발 및 신기술(AI 등) 활용의 어려움 등에 따른 업권에서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보안법 및 체계를 마련하여 종국적으로 금융보안 관련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이 추진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 및 자율보안 역량 제고를 통한 취약 부문이 개선되며, 금융소비자도 규제 개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권 망분리 개선 정책이 추진될 예정인데, 이 중 망분리 규제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전환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개선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망분리 규제의 단계별 추진 과제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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