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9. 부터 가상자산(코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됩니다.
2024.07.18.
2024. 7. 19.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우 엄격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시장은 사실상 규제공백 상태에서 운영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초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을 숙지하는 한편, 사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적정성에 의심이 들거나, 사후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형사처벌 등 심각한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내용 및 쟁점, 조사 절차 및 조치 종류, 시사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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