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식/자료

간행물

율촌 입법 위클리 2024-13호

2024.06.19.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국회 및 정부부처의 동향과 주요 법률발의안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및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발표 
  2. 국회「상법 일부개정법률안」5건 접수되어 6월 14일 기준 총 7건 계류 중, 그 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가맹사업단체 협의요청권, 하도급법 역외적용 등 공정거래 분야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
  3. 국민의 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