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對쿠바 제재 완화 조치
2024.06.10.
현지시간으로 2024년 5월 28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쿠바자산통제규정(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 31 CFR Part 515, 이하 “CACR”)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본 개정은 2024년 5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개정 전문 링크).
본 Legal Update에서는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유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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