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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 법령 & 정책 Update [2024. 4. 2.자]

2024.04.01.

정부 주요 정책 Update

  1.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정족수 요건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2. 민관합동PF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정비사업에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및 공포 법령 Update

  1. [입법예고]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규제 완화 관련 예고 -
  2.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자의 자금조달현황 보고 관련 규제 신설 예고
  3. [시행법령] 재건축부담금 경감, 납부유예 등 규제완화와 일부 규제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법 시행
  4. [시행법령] 주택공급규칙상 특별공급 대상 등 확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체 업무 신설


주요 해석 및 민원 사례 Update 

  1. [법제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소유권 확보 요건 관련
  2. [법제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제척기간 도과한 환매권의 행사 가부 관련
  3. [법제처] 후발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신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련 
  4. [법제처] 신탁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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