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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24호

2023.09.26.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 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주간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신규제정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규제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신규제정안)」 등 최근 오랜 기간 업계의 관심을 받아온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난주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였고,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기관소속 증인 명단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 또한 이번 주 내에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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