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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F사 대리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 완료

2026.08.31.

율촌은 F사를 대리하여, 사업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업무 특성상 다수의 인력이 다양한 형태로 투입되어 근로자성 및 노무관리 이슈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고위험 작업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문제됩니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대금지급 규제 등의 문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 보호 및 권리 귀속 문제 등 단일 법 분야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율촌은 업무 담당자 등 실무진에 대한 심층 인터뷰로 실제 업무 관행을 파악한 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쟁점을 분석하고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영 및 노무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하도급거래 준수,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실무용 체크리스트 및 관련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개별 법률자문을 넘어 기업의 상시적 준법 관리 체계를 설계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업무 수행 절차와 다단계 외주 구조 등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추어 실무진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 점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율촌 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단일 그룹만으로는 도출하기 어려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