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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D사 대리해 하수급인에 대한 과지급 공사대금의 반환 및 추가공사비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승소

2024.07.24.

율촌은 D사를 대리하여 하수급업체 Y사에 대한 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 및 추가공사비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D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수급한 공사들 중 3건의 하도급공사를 Y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Y사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D사가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Y사는 D사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한 위탁취소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율촌은 D사를 대리하여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Y사는 추가공사비지급 및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Y사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하도급대금 전체를 정산하기 위한 기성고 감정 및 추가공사비 항목에 대한 감정 보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최초 감정결과보다 훨씬 유리한 감정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과지급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및 추가공사비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Y사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 해지 후 무리한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면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