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책임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승소
2024.02.01.
율촌은 400억 원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받은 물류·유통 전문 스타트업(이하 ‘A사’)를 대리하여, 물류창고 관련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콜드체인 풀필먼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축 냉동 물류창고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 측은 물류창고의 벽체 손상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사가 계약기간 도중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임대인은 벽체 손상을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전액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A사가 해당 물류창고를 임차하게 된 경위, 물류창고 업무 수행상의 특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차목적물의 손상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점, 일부 과도한 벽체 손상은 임차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자인한 소액만 공제한 채 나머지 보증금 전액의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스타트업의 업무 수행상의 특징을 잘 분석하고 원상복구에 관한 증명 책임의 유무, 계약상 의무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안으로서, 풀필먼트 사업 관련 분쟁에서 명확한 책임 기준을 도출해 낸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