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신탁사 임원에 대한 특경(배임) 등 피의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 도출
2023.04.28.
율촌은 W신탁사가 A조합과 관련한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대행사 측과 공모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특경(배임)등 피의 사건에서 W신탁사 임원을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W신탁사 실무 팀장이 이미 위 자금관리 대리 사무와 관련하여 특경(수재 등)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A조합 측이 W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W 신탁사 임원 등을 검찰에 추가로 고소한 사건으로 W 신탁사의 실제 임무 위반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W 신탁사 실무 팀장의 개인 일탈 행위와 관계없이, W신탁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검찰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형사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됨에 따라 W 신탁사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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