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제약사 A사 대리해 동종업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고소사건에서 송치 결정 및 성공적 합의 도출
2023.02.01.
율촌은 대형 제약사 A사를 대리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동종업체 B사로 이직한 A사 전 임직원들과 동종업체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B사를 포함한 피의자 11명 전원에 대한 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B사로 이직한 A사 전 임직원들이 B사 내부에서 A사의 임상시험 데이터 등 영업비밀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수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건 피의자 전원에 대한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A사와 B사 사이에 유출 자료 폐기, 재발방지대책 강구, 금전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A사가 B사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 없이 성공적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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