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자산운용사 공동 대리하여 시리즈펀드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자문
2022.05.11.
율촌은 8개 자산운용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당국의 조치사전통지에 대해 자문하여 해당 운용사 전부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본건에서 금융당국은 유사한 복수의 금리연계 DLF를 ‘시리즈 펀드’로 정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를 회피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율촌은 사실관계와 적용법조, 입법연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 제재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관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건은 금융당국이 조치사전통지까지 한 사안에 대하여 후속 절차 없이 비조치로 종결하도록 한 사안으로서, 통상적인 제재 실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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