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 법무법인(유한) 율촌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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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세] 결손금 감액경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위법성을 후속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2025)

소식/자료

2026. 07. 20. 언론보도 한 법인은 손금, 다른 법인은 익금, 세수일실 없어도 조세포탈죄 가능, 박상현 변호사 [조세일보] 2026. 07. 20.

2026. 03. 23. 업무사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출입국∙외국인청 조사 대응을 통해 사실상 사면에 해당하는 경고조치 결과 도출 2026. 03. 23.

2025. 06. 16. 언론보도 결손금 감액경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후속 사업연도에 다툼 가능, 박상현 변호사 [조세일보] 2025. 06. 16.

2025. 02. 13. 업무사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5. 02. 13.

2024. 10. 14. 언론보도 횡령금 반환해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없어, 박상현 변호사 [조세일보] 2024. 10. 14.

2024. 03. 16. 언론보도 통고처분해도 대상이 아닌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보장해야, 박상현 변호사 [조세연구] 2024. 03. 16.

2024. 02. 02. 업무사례 3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 대리해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전부취소 결과를 도출한 Leading Case 2024. 02. 02.

2023. 10. 13. 언론보도 [판례연구] 당초 처분사유의 무효 증명후, 변경된 처분사유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박상현 변호사 [조세일보] 2023. 10. 13.

2023. 06. 08. 언론보도 [판례연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기획재정부 규칙, 항고소송 대상 아냐, 박상현 변호사 [조세일보] 2023.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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