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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

변호사
T. 02-528-5282

소개

박세훈 변호사는 조세 부문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7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여 한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LL.M.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관세와 관련한 쟁송 및 자문을 전담하고 있고, 일반 조세쟁송 및 자문도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학력
  • 201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졸업 (Master of Law)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조세법)
  •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조세법)
  • 200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0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07-2009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 2006-2007 수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자격
  • 2006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소식/자료

논문/저서

Taxation on the Mileage Service, Seoul National University(2004)

소식/자료
2025. 07. 15. 언론보도 이인선 의원 “중고시장 활성화, 세제 손질이 우선”, 박세훈 변호사 [조세일보] 2025. 07. 15.
2025. 04. 04. 언론보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박세훈 변호사 [일간 NTN] 2025. 04. 04.
2025. 03. 25. 업무사례 유제품 제조사 C에 대한 TRQ 이슈 비과세에 이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관련 불기소 결정 도출 2025. 03. 25.
2025. 03. 10. 법률자료 2024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5. 03. 10.
2025. 02. 17. 기고 조정철, 박세훈, 이자영 변호사, 김형배, 서창희 관세전문위원, 2025년 AMCHAM 1Q 저널 기고 2025. 02. 17.
2024. 11. 29. 언론보도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에 있어 출자자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박세훈 변호사 [일간NTN] 2024. 11. 29.
2024. 10. 10. 언론보도 조세 [리걸타임즈 특집=Leading Lawyers 2024] [리걸타임즈] 2024. 10. 10.
2024. 03. 04.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4년 봄호] 2023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4. 03. 04.
2023. 10. 18.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특집] Leading Lawyers 2023=조세 [리걸타임즈] 2023. 10. 18.
2023. 09. 06.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3년 가을호] 2023년 세법개정안 관세 분야 주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 2023. 09. 06.
2023. 08. 11. 언론보도 [판례평석]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입증책임 부담 주체, 박세훈 변호사 [일간NTN] 2023. 08. 11.
2022. 11. 04. 언론보도 [판례평석] 분할·합병이더라도 조세회피행위로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어, 박세훈 변호사 [일간NTN] 2022. 11. 04.
2022. 08. 03. 언론보도 [판례평석] 학교법인의 대학병원 부설 주차장 및 구내직원식당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박세훈 변호사 [일간 NTN] 2022. 08. 03.
2022. 03. 08.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2년 봄호] 2021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2. 03. 08.
2022. 01. 21. 언론보도 [판례평석]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봐야, 박세훈 변호사 [일간NTN] 2022. 01. 21.
2021. 07. 23. 언론보도 적격분할·적격합병에서 시가와의 차액은 교육세 부과대상인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어, 박세훈 변호사 [일간NTN] 2021. 07. 23.
2021. 04. 30. 언론보도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해, 박세훈 변호사 [일간NTN] 2021. 04. 30.
2021. 03. 09.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1년 봄호] 2020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1. 03. 09.
2020. 11. 13. 언론보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음의 세금계산서로 이를 취소해도 죄책을 면할 수 없어, 박세훈 변호사 [일간NTN] 2020. 11. 13.
2020. 10. 27. 언론보도 [리딩로이어] 관세, 박세훈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0. 10. 27.
2020. 03. 04.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0년 봄호] 2019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2020. 03. 04.
2020. 02. 17. 뉴스레터 ‘BREXIT’ 실행에 따른 대응방안 2020. 02. 17.
2019. 12. 13. 언론보도 소속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했어도 법무법인 명의로..., 박세훈 변호사 [일간NTN] 2019. 12. 13.
2019. 11. 14. 업무사례 SK E&S와 POSCO 대리해 부가가치세 취소 심판 승소 2019. 11. 14.
2019. 09. 26. 업무사례 관세 감면 일몰 규정 대비 항공기부품 적정 과세가격 산출법 고안 2019. 09. 26.
2019. 08. 21. 뉴스레터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2019. 08. 21.
2019. 04. 01.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긴급진단] Brexit,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박세훈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9. 04. 01.
2018. 11. 30.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18. 11. 30.
2018. 04. 13. 뉴스레터 ACVA 혜택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 예고 2018. 04. 13.
2018. 01. 30. 업무사례 한국가스공사 대리해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전부 취소의 인용 결정 도출 2018. 01. 30.
2017. 02. 24. 뉴스레터 2017 관세행정의 주요 동향 2017. 02. 24.
2016. 12. 23. 업무사례 한화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인심사 성공적 종결 2016. 12. 23.
2016. 12. 15. 업무사례 한국가스공사 대리해 820억원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2016. 12. 15.
2016. 12. 15. 기고 [기고] 이런 법이? 우리가 알아야 할 별별법, 공무원연금 12월호, 박세훈 변호사 2016. 12. 15.
2016. 11. 02. 뉴스레터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과세될 수 있어 2016. 11. 02.
2016. 08. 01. 세미나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 전략”세미나(8/31) 2016. 08. 01.
2015. 10. 27. 업무사례 A사 및 B사 대리해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 승소 2015. 10. 27.
2015. 04. 09. 세미나 외국환거래의 법률 리스크 증대와 그 대응 방안 (4/22) 2015. 04. 09.
2015. 04. 01. 기고 [기고] Lexology, Recent 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concerning tax problems with illegal rebates offered by pharmaceutical or medical device companies, 김기영, 진현숙, 김동수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 2015. 04. 01.
2015. 03. 31. 뉴스레터 제약사/의료기기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세 문제 관련 최근의 중요 대법원 판결 2015. 03. 31.
2014. 02. 05. 업무사례 S-oil 및 GS칼텍스 대리해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2014. 02. 05.
2011. 10. 27. 업무사례 휴맥스 대리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80억원대의 과세처분 불복소송 승소 2011. 10. 27.
2011. 06. 17. 업무사례 ㈜도루코 면도기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2011. 06. 17.
2011. 04. 28. 업무사례 엔화스왑예금상품 관련 과세처분 불복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2011. 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