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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태

변호사
T. 02-528-5738

주요 업무 분야

부동산 건설

소개

학력
  • 20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ESG 컴플라이언스)
  • 202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2기
  •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 2017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학사 졸업
경력
  • 2024~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2023~현재 서울교통공사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위원
  • 2021~2024 ㈜삼천리 변호사
  • 2020~2021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언어

한국어, 영어

소식/자료

논문/저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법과 안전이야기(2025)

중대재해처벌법 한 권으로 끝내기(2024)

소식/자료
2026. 07. 12. 언론보도 인천 중처법 위반사건 4년여간 '100% 집행유예 선고', 정인태 변호사 [경인일보] 2026. 07. 12.
2026. 06. 29. 뉴스레터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에 관한 동일한 판단기준, 상반된 결론 -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판단을 구체화한 대법원 판결 2026. 06. 29.
2026. 05. 19. 언론보도 원청의 안전보건활동이 사용자성 논란으로 왜곡되지 않길 바라며, 정인태 변호사 [안전신문] 2026. 05. 19.
2026. 03. 12. 영상 미디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무죄: 안전조치의무의 적용 범위와 한계 2026. 03. 12.
2026. 03. 11. 언론보도 율촌, 중대재해처벌법 '3연속 무죄'…"이례적 사고 무한 책임 안 돼", 정유철, 송민경, 김현근, 정인태 변호사 [아시아경제] 2026. 03. 11.
2026. 03. 09. 뉴스레터 공공공사 입∙낙찰 건설안전 평가 강화: 제도 개편 내용과 실무상 쟁점 2026. 03. 09.
2026. 02. 19. 영상 미디어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피고인들 전부 무죄 2026. 02. 19.
2026. 02. 10. 뉴스레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한계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최근 2건의 율촌 수행 무죄 사례 2026. 02. 10.
2026. 02. 05. 영상 미디어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상급심의 법리’ 정밀 분석 2026. 02. 05.
2026. 01. 28. 언론보도 중처법 4년… 요즘 중소기업은 ‘산재 컨설팅’ 받는다, 정인태 변호사 [경인일보] 2026. 01. 28.
2025. 11. 25. 언론보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의 시사점, 정인태 변호사 [안전신문] 2025. 11. 25.
2025. 09. 22. 뉴스레터 중대재해 현장에서 문제되는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불법하도급 위반 사항에 대하여 2025. 09. 22.
2025. 09. 18. 영상 미디어 중대재해처벌법 상급심 판결 동향 분석 2025. 09. 18.
2025. 09. 15. 뉴스레터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대응 필요성(형사처벌이 행정제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25. 09. 15.
2025. 09. 08. 언론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상급심' 판결 동향 분석, 정인태 변호사 [안전신문] 2025. 09. 08.
2025. 09. 02. 뉴스레터 정보통신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2025. 09. 02.
2025. 08. 21. 뉴스레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2025. 08. 21.
2025. 08. 12. 언론보도 해양경찰, 왜 필요하지?, 정인태 변호사 [현대해양] 2025. 08. 12.
2025. 07. 24. 영상 미디어 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유죄 2025. 07. 24.
2025. 05. 22. 뉴스레터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의 유죄판단과 달리 도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최초의 무죄 판결 2025. 05. 22.
2025. 05. 16. 업무사례 종합건설사 변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전부 무죄 승소 2025. 05. 16.
2025. 04. 10. 업무사례 상가신축공사 도시가스배관 화재 사고 관련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도출 2025. 04. 10.
2025. 02. 25. 업무사례 Y 건설사 중대재해 관련 내사종결 및 불기소 처분 도출 2025. 02. 25.
2025. 02. 11. 언론보도 산업재해로 아들 잃고 1년 6개월… 선고까지 아직 먼 길, 정인태 변호사 [경인일보] 2025. 02. 11.
2024. 10. 03. 언론보도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범위: 착용 여부까지 감독해야, 정인태 변호사 [안전신문] 2024. 10. 03.